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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제 4탄 실시한다, 원자력 정책도 대상 포함될 듯
사회보장정책 및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개심의 시작
 
온라인 뉴스팀
민주당 정권의 4번째 국책사업 및 예산 공개심의가 시작된다.
 
이른바 '지교시와케'(事業仕分け, 사업분류).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발족부터 시작된 것으로 불필요한 국책사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및 예산 낭비 등을 공개적으로 가려내는 작업이다.
 
지난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으나, 곧 4번째 지교시와케, 즉 사업분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행정쇄신회의가 진행하는 사업 분류와 관련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후지무라 장관은 "정책 및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 밝히며 과거 3번의 경험을 살려 심의 방식을 더욱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렌호 행정쇄신담당상은 이날 오전 사업분류 대상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 수상으로부터 사회보장 및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분류 대상에 원자력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일부에서는 원자력 정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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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4 [10:5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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