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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적 견지에서 한일관계 발전시켜야"
[한일정상회담] 한일EPA 등 현안 논의, 한반도 도서 반환 등
 
이지호 기자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청와대에서 회담했다.
 
정상회담은 약 1시간 20분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중단된 한일EPA(경제동반자협정) 체결 교섭의 조기 재개를 위해 실무자 협의를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다수상은 식민지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 유래 도서 1,205권 중 5권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
 
남은 고문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일도서협정 기한인 12월 10일 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조기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 10.19 한일 정상회담     © 일본정부 홈페이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도서 반환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덧붙여 "양국간에는 어려운 현안이 있다. 수상이 성의를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다 수상은 "(한일간에는) 때때로 곤란한 문제도 발생한다. 대국적 견지에서 전진시키려는 마음을 양국 정상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는 넘어설 수 있다"고 화답했다.

수상은 한국측이 보관하고 있는 '대마종가문서'(약 2만 8,000권) 등 일본 유래의 문서를 염두에 둔듯 "한국에도 일본 문서가 있다. 접근권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구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2기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 전문가가 한일 관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프로젝트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바가 있다. 바로 이 프로젝트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다시 재개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노다 수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의 조찬회에 참석하고, 국립 현충원에서 6.25동란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현충탑에 헌화했다.


▶이명박 대통령, 한일무역협정 '신중 자세' /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로 확충
 
 
한일EPA는 2003년 12월에 교섭이 시작됐으나, 농업분야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04년 11월에 중단됐다. 재개를 위한 실무자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일 무역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실무자 협의의 가속화에 합의했으나, 교섭 재개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는) 윈윈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로 조정해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를 7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정상회담 서둘렀던 노다 수상
 
 
노다 수상은 한일정상회담을 서둘러 하길 원했고, 실제로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방한 일정이 잡혔다. 지난 7일, 한일 외무장관회담 때 전격적으로 노다 수상의 방한이 결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이 일본정부가 원하던 일정보다 늦춰진 탓인지, 노다 수상은 방한을 결정했고, 불과 11일 후인 18일,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한일정상회담을 서두른 배경에는 어떤 '급한 목적'이 있었을까?.
 

▲ 10.19 한일 정상회담© 일본정부 홈페이지
 

노다수상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을 갖고자 한 이유는, 한일 EPA 등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현안인 FTA 등의 매끄러운 처리 등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미국에 초청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관세 철폐를 비롯한 무역 협정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도 무역 개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개방의 파급효과가 큰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EPA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노다 수상은 일전에 "이명박 정권 내에 한일EPA가 타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순히 조속히 타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FTA나 EPA에 적극적이고 매사 일본에 우호적인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서둘러 한일EPA 교섭 재개를 도모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대일 무역적자가 심각한 한국이 일본과의 EPA 혹은 FTA 체결에 소극적인데다 무역 협정의 특성상 비준과 발효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교섭이 빨리 재개되어야 내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한일EPA 혹은 한일FTA가 성사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다수상이 어수선한 일본국내정치 분위기를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덮으려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관심을 바깥으로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노다 수상이 유별나게 한일정상회담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일관계는 2010년 9월, 중국어선충돌사건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잦은 분쟁으로 중일관계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경우, 북한 나선특구 공동개발 건 등으로 북한, 러시아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일본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한일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노다 수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영토(독도문제)문제, 과거사 문제로 자주 삐거덕거리는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이 같이 노다 수상은 한일관계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또한 대일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역대대통령보다도 일본에 우호적인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뉴욕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 등 과거역사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관계 시민단체와 위안부 당사자, 태평양전쟁 피해 유족들이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19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고 밝혔지만, 이 한마디 발언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위안부문제에 신경쓰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위헌이라 판결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외무장관 회담 등 여러 외교루트를 통해 한일간 청구권 문제 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이명박 대통령만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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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9 [13:2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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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않는한 왜국과 fta 할수없음 ddd 11/10/19 [20:15]
아무리 관세철폐하고 갖가지 혜택을 줘도 쪽바리들은 낮익은 지네나라 물건만 구입함. 고로 한국에는 전혀 득될게없는 협약임. 아무리 싸고 품질좋아도 한국제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음. 전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잘팔리는 삼성,엘지,현대제품이 안팔리는 유일한 나라가 왜국임. 수정 삭제
한국과 일본의 실리노선 중심의 협상이 이번 목적이었음. gg 11/10/20 [01:17]
한국이 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건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로 국제시장의 위기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그 실리를 얻기 위해, 종군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 일본의 범죄에 대한 추궁을 언급하지 않은 점.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급했던 이유는, 중국과 북한과의 냉랭한 관계로, 한미일 공조체계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침을 위해 이명박과 만남을 원한것. 또한, 한국이 미국과 fta를 통해 일본측이 무역에 손해를 봄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fta를 실현하고픈 일본의 조급한 마음이 투영된 것. 그런 의미로 700억 달러규모의 스왑확대는 한일 fta를 유도하고픈 일본의 일종의 미끼사탕인 셈. 다만, 이명박도 겉으로는 한일 fta를 조속히 추진해보겠다고 립서비스를 했지만, 남은 재임기간으로 봐서 그것이 무리라는 것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듯. 결국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듣기 좋게 립서비스해준거임. 노다 측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최소한 일본 국민에게 자신이 일본 경제 개선을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도 있을 거임. 수정 삭제
일본과 FTA는 당장은 별 실익이 없어..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이성진 11/10/20 [08:52]
한국제품이 상륙이 어려운 유일한 나라가 일본인데..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제품 아니고서야 발붙히기 힘든나라가 일본인데.엄청난 무역적자 대부분이 부품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일본과 FTA를 서둘러봐야 남는게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얻을수 있는거라곤 얼마안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류밖에 없어. 그에비해 잃는건 많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전자제품을 과거처럼 열광하지는 않지만 말이야...일본과의 FTA는 느긋하게 실익을 최대한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것으로 보임. 수정 삭제
세계 모든 나라와 FTA는 찬성해도.. 1 11/10/20 [10:42]
일본, 중국하고 만큼은 무조건 반대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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