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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학 '장학금' 제도와 '블랙리스트'
 
시부이 테츠야
8월은 일본의 수험생에 있어 흔히 '텐노잔(天王山)'이라고 불립니다.
 
'텐노잔'이라는 것은 교토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1582년 아케치 미쯔히데가 당시 군주였던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한 '혼노지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살해당한 군주의 복수와 천하통일을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케치 미쯔히데와 텐노잔에서 장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를 가리켜 "천하를 결정짓는 텐노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정치, 사회, 스포츠등 각분야의 중요한 국면을 '텐노잔'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교육지표의 국제비교"에 의하면 2007년 일본의 '대학 및 전문학교 진학률'(고등교육기관입학자수/해당연령 18세인구)는 54.6%입니다.
 
미국은 04년 풀타임 진학자가 52.1%에, 파트타임 진학자(일정기간에 취득해야만 하는 단위수가 풀타임 학생의 75%미만이지만,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음)를 포함하면 63.8%로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최고의 대학진학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06년의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자'가 102.4%라고 하네요. 다만 이 수치는 입학자가 해당연령(18세) 이외의 재수, 삼수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프랑스(05년, 41%)나 독일(05년, 37.1%)보다 높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교졸업후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도쿄대학의 대학경영, 정책연구센터의 조사를 보면 보호자의 연수입이 높아지면 질수록 대학진학율이 높다고 합니다.(아사히신문, 09년 7월 31일자 석간)
 
이 조사는 05년도에 전국의 고교3년생 약 4000명을 추출해 3년간 추적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200만엔 미만층의 4년제 대학 진학율은 28.2%, 600만엔이상 800만엔미만은 49.4%, 800만엔이상 1000만엔미만은 54.8%, 1200만엔이상은 62.8%로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연수입에 따라 자녀의 학력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지만, 진학율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나 나타납니다.

▲ 도쿄대학 졸업식.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실은 어떨까?...     ©jpnews
 
일본에서는 소자녀와의 영향으로 대학입학 희망자수가 줄어들어 대학입학정원의 절대적 수치가 밑돌고 있는, 즉 "모두가 대학생이 되는, 대학전입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후부터 이미 대학 및 학부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입학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내의 장학제도, 또는 수업료 면제제도는 불충분합니다. 게다가 졸업후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제대로 못한 체납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기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기도 하지요.
 
장학금은 변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체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이유로 실업, 다른 빚 변제, 저수입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본사회의 빈곤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수입을 이유로 "변제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후 비정규직과 정사원에 대한 해고가 급증하고 있어 수입자체가 불안정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납자를 블랙리스트에 등록시킨다는 것은 잔혹한 짓입니다.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에 의하면 08년도의 대학졸업자의 취직율은 69.8%, '일시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20.1%,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10.8%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적어도 10%전후의 대졸자가 만족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해 장학금을 빌려서 대학에 갔는데 취직도 못하고 장학금도 못갚고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는 악순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등교육비 가계부담율은 56.9%(oecd조사)입니다. 미국 33.9%, 영국 17.3%, 프랑스는 10.3%등에 비한다면 세계적으로 봐서도 가장 높은 교육비 부담율을 자랑하고 있지요.
 
그 이유중 하나가 일본의 장학금 제도에 있습니다. 급부형 장합금이 아니라 변제의무가 있는 일종의 '론'인 것이죠. 또한 이 변제의무가 있는 장학금 중에서도 무이자 장학금의 수혜자는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 '유(有)이자 장학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교육론금융기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사업비만 보더라도 1998년도는 무이자 장학금이 2005억엔, 유이자는 650엔이었습니다. 그 비율은 75%대 25%였지요. 그러나 09년은 무이자가 2502억엔, 유이자는 6973억엔으로 각각 26.4%, 73.6%로 10녀만에 비율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점점더 저소득자층에 힘든 현실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죠.
 
8월 30일은 총선거날입니다. 이 선거는 "정권선택 선거"입니다. 그야말로 '텐노잔'입니다. 교육정책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은 '어린이수당'을 비롯해 '고교수업료 무료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자민당은 유아교육의 무상화, 장학금제도의 충실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요. 그러나 교육정책은 매크로적인 시점(예를 들어 대학진학율 목표나 장학금 제도의 발본적 검토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학생은 고생해서 입학했다 하더라도 희망에 들뜬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자마자 졸업후의 취직을 걱정해야 하는 막연한 장래의 불안을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및 고용대책을 철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상대방의 마니페스토(정권공약)만 비판한다고 해서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번역 박철현)


8月は、日本の受験生にとって「天王山」と呼ばれたりします。天王山というのは、京都にある山のことです。1582年、明智光秀が君主・織田信長を暗殺した「本能寺の変」が起きました。その仇討ち(敵討ち)をしようと羽柴秀吉が、この天王山で戦ったのです。この地での戦いで勝ったほうが天下を取る(日本を統一する)。このことを指して「天下分け目の天王山」という言葉が産まれました。その後、重要な局面を「天王山」と言うようになりました。
 文部科学省の「教育指標の国際比較」によると、2007年の日本の「大学・短大等進学率」(高等教育機関入学者数/当該年齢<18歳>人口)は54.6%です。アメリカでは、04年で、フルタイム進学者は52.1%、パートタイム進学者(一定期間に取得すべき単位数が、フルタイム学生の75%未満だが、所定の単位を取得すれば学位を得られる)を含めると63.8%となっています。また、韓国は「世界一の大学進学率」と言われています。同じ調査では、06年で「大学・専門大学等進学者」は102.4%となっています。ただ、この数値は入学者が当該年齢以外、浪人生も含んでいます。
 日本は、フランス(05年、41%)やドイツ(05年、37.1%)よりも高いのですが、 国際的に見ると、高くはありません。これは、高校卒業後の、多様な選択肢があって、その結果なのでしょうか。いや、そうではありません。東京大学の大学経営・政策研究センターの調査では、保護者の年収が多くなるほど、大学進学率が高くな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朝日新聞、09年7月31日夕刊)。
 調査は05年度に全国の高校3年生約4000人を抽出して3年間追跡したものです。それによると、200万円未満の層の4年生大学への進学率は28.2%。600円万以上800万円未満は49.4%、800万円以上1000万円未満は54.8%、1200万円以上だと62.8%となります。親の年収によって学力にも差が出てくるとも言われていますが、進学についても差が出てくるようです。
 日本では少子化の影響で大学入学希望者数が減り、大学入学定員総数をした回る、いわゆる「大学全入時代」を迎えたとされている。2000年前後には、「大学・学部を選ばなければ誰でも入学ができる」という状況にはなっています。
 しかし、経済的な問題で入学できない人も多くいることが想像できます。日本では、経済困難を理由とした大学内の奨学制度、あるいは授業料免除制度が十分ではありません。しかも、卒業後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奨学金の滞納者について、個人信用情報機関のブラックリストに登録するという回収強化策に乗り出しているのです。
 奨学金は返済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滞納者が増えています。返済できない理由として、失業、借金返済、低収入といった、昨今の日本の貧困問題を反映したものになっています。私自身も、低収入を理由に「返済猶予」を申請したことがあります。08年10月の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派遣切り、正社員切りなどが行われており、家計が安定しない現状があります。その中で、滞納者をブラックリスト登録をするのは残酷です。
 文部科学省の「学校基本調査」によると、08年度の大学卒業者の就職率は69.8%、「一時的な仕事に就いた者」は2.1%、『進学も就職もしていない」が10.8%となっています。少なくとも10%前後の大卒者が満足な仕事をしていません。経済事情から奨学金を借りて大学に進学したのに、就職ができず、奨学金の返済もできず、ブラックリストに載ってしまうといった悪循環も考えられます。
 日本での高等教育費の家計負担割合は、56.9%(oecd調査)です。アメリカは33.9%、イギリス17.3%、フランスは10.3%などとなっていて、世界でも最も高い国になっています。
 その理由のひとつは、日本の奨学金は、給付型の奨学金ではなく、返済義務がある教育ローンであることが考えられます。しかも、返済義務がある中でも、無利子奨学金の受給者はほとんど増加していません。
 その一方で、有利子奨学金の受給者は急増しています。まるで、教育ローン金融機関なのです。事業費でみてみると、1998年度は無利子は2005億円で、有利子は650億円。
75%が無利子、25%が有利子だったのです。しかし、総額は増加傾向にあるものの、09年度は無利子は2502億円、有利子は6973億円。無利子は26.4%、有利子は73.6%となり、10年で比率が逆転しました。ますます、低所得者層には厳しいものになっています。
 8月30日は総選挙です。この選挙は「政権選択選挙」とも言われています。まさに「天王山」です。教育政策についてみてみると、民主党は「子ども手当」に言及し、さらに高校授業料の無償化を訴えています。また、自民党は幼児教育の無償化や奨学金制度の充実を公約しています。しかし、教育政策でのマクロ的な視点(たとえば、大学進学率目標や奨学金のあり方など)がありません。
 しかも、いまの大学生は、せっかく入学しても、希望に満ちあふ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なく、その先の就職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った、漠然とした将来への不安などを抱えているようです。だからこそ、子どもたち、若者たちに希望を与える教育政策、若者の雇用対策が議論してほしいものです。互いのマニフェストを批判ばかりしても、明るい将来は見えてこないのです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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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07 [11: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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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그리고 부와 가난의 세습 오대오 09/08/07 [15:47]
한국의 장학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난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와 가난의 세습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적이란 결국 과외공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층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체로 부자들의 자녀들이 성적이 높게 나오고, 그들이 장학금도 쓸어가는 모순이 생겨납니다. 한국에선 부자의 자녀들이 유명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고, 장학금 수혜도 많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학업을 닦아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화'가 점점 더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가난하고 성적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론'을 일으켜 대학을 졸업하고나서, 그만 실업상태에 놓이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환되고 마는 것이죠.

일본의 장학론 제도라는 것도 위의 기사를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로군요. 사실 대학의 등록금을 거의 사회가 부담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참 부럽기만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저리로 '론'을 해주고, 나중에 사회적 여건을 봐 그 액수를 많이 감해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대학내의 경쟁은 치열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가차없이 쳐낸다지만, 각종 장학금 제도가 그래도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시스템상 나아 보이더군요... 수정 삭제
102.4% 와 54.6% 그리고 善政. Nicholas 09/08/08 [10:45]
어느날 일본의 한 CEO曰 대학교육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나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인맥 때문이었죠. 아케치 마쓰히데는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경쟁자인 다케다 신겐에게 맞서 영지內 독점철폐를 통한 자유시장 장려와 같은 경제부흥책으로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죠. 순혈 한족이 아닌 이세민, 궁인 출신의 측천무후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혈통적 세습이 아니라 능력위주의 경쟁을 강조하여 기득권을 경계합니다. 부모 수입과 대학 진학률이 비례한다는 위의 지적처럼, 예나지금이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문들이지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교육적 기회 균등의 폭이 넓었던 때는 시기적으로 세력 분할기 또는 비주류 위정자가 젊은 피를 수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외는 위의 젊은 CEO 처럼, 현실적으로 본인이 대학을 다닐때 인맥 관리 차원인지, 이도저도 아닌 들러리인지 각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한창 배우기는 학창시절, 민주주의는 다수결, 교육은 성적순이라는 복종적 표현에 논박은 쉽지 않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 보이는 신분적 질서. 이것은 위의 예와같이 과거 절대주의에 따른 아시아적 향수에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수정 삭제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우는 사회가 잘 될리가 없겠지요... 흐음.... 09/08/09 [11:53]
미국도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으로 젊은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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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39, 渋井哲也)


1969년 10월생. 저널리스트 겸 논픽션 작가. 도요(東洋)대학 법학부 졸업후, 나가노(長野) 일보에 입사(98년 퇴사).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집단 자살, 소년범죄, 젠더, 이지메,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등이 주요 테마.


"인터넷 중독을 조심하라"(전3권), "절대약자", "웹 연애", "내일 자살하지 않겠어요?"등 약 20여권의 논픽션을 저술했으며,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의 Bar HANA라는 원샷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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