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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한미FTA 꼴 나고 싶어?"
"한국,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정을 스스로 결정 못하게 됐다"
 
이지호 기자
"일본 언론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결점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이 2.7조엔 증가한다구요? 내가 작년부터 저 숫자 본 것 같은데, 그대로네요. 저 수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째 저 숫자 그대로 아닙니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격변을 쏟아놓는다. 말미에는 화가 치밀어올랐는지 던지듯 볼펜을 놓는다.
 
이 인물은 바로 교토대 나카노 다케시 준교수. 그는 2005년까지 경제통상성 자원에너지청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현재 교토대 대학원 공학연구과 도시사회공학전공 준교수로 재직중이다.
 
그가 27일, 후지TV 아침방송 '도쿠다네'에서 열변을 토해내는 동영상이 최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 방송사들이 "한번 지나간 버스는 탈 수 없다, 지금 타야 한다"는 이른바 '버스론'을 내세우며 천편일률적으로 일본의 TPP참가를 종용, 혹은 부추기는 보도행태 속에서 그의 'TPP 결사 반대' 주장이 새삼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나카노 다카시 교수 © 후지TV 화면 캡쳐

 
 
그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며, 정리가 잘 돼있고, 이해하기 쉽다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거대한 국가입니다. 수출을 배로 늘리고, 수입은 그대로 둔다는 정책을 국세를 들여가며 펼치고 있습니다. TPP 내에서 수출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비중이 작은 약소국이 아닌, 일본의 시장을 앗아간다는 소립니다. TPP를 통해, 일본의 제도를 바꾸고 개혁해서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글로벌화 됐습니다. 이미 관세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철폐된다한들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현재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참가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TPP는 미국을 비롯한 9개국이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협정으로, 농업, 공업 관세의 완전한 철폐뿐만 아니라, 금융,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외국기업의 진입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이다.
 
한국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일본도 TPP교섭에 참가할지의 여부가 큰 논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여태껏 쉽사리 진행시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일본 정부는 현재 TPP참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내부문서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노다 수상 또한 TPP참가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한미FTA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모든 일본의 주요 TV, 신문사들이 '일본 위기론'을 내세웠다. 아사히신문조차 '일본의 악몽이 다가왔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10월 14일자) 하기도 했다. 다른 여타 언론도 앞서 언급한 '버스론'을 거론하며, '버스를 놓쳐서는 안된다. TPP라는 버스에 늦게라도 타야 한다'며 TPP참가를 종용하는 논조, 혹은 TPP참가를 원하는 이들의 의견을 내세운 기사를 천편일률적으로 내보냈다. TPP의 문제점보다는 장점, 또는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전면에 내세워 강조해 보도했다.
 
그래서인지, 후지TV '도쿠다네'에 초청된 나카노 준교수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빼들었다. 그는 격한 어조로 단호하게 'TPP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언론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들으라는 듯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미FTA 합의 후, 일본 TPP 추종론자들은 이를 부러워하며, '일본도 TPP참가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던 한국이 어떤 심한 꼴을 당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은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자신들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수출 2배 증가 전략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은 늘리지 않고, 수출만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결국, TPP를 통해 일본의 시장만 빼앗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보다 약자인 입장에서 협상 또한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사례가 바로 일본 언론과 TPP 찬성파들이 주목했던 한미 FTA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미국에 수출할 때 냈던 미국의 관세를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에 그리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신 무엇을 잃느냐 하면, 쌀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이 자유화됐다는 것입니다. 쌀 자유화 또한 앞으로 미국이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농협, 어협의 보험제도, 우체국 보험 서비스는 3년 이내에 해체됩니다. 미국 보험회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안전기준, 자동차 세제, 이건 모두 미국에 유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도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의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약값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가 너무 싸다고 불복할 경우, 한국정부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V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방송법 외자 규제 또한 완화됩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다.

"즉, 한국은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 등을 자신들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에 대해 '미국 고용이 7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한국의 고용이 7만 명 빼앗긴다는 소리입니다. 덧붙여,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한 사항을 이번엔 일본에게 주장할 겁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 비판하며,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국제정치적으로 강자이고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했다.
 
옆에 있던 한 패널도 "현재 TPP 교섭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협상 조건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일본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이 변하면 곤란하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만약 TPP협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변하게 될 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많이 닮아있다. 그의 말은 곧 한국에도 적용되는 말이었다. 한미FTA 이후 각종 보험, 의료제도의 변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고민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패널의 말이었다.

 
방송 막바지에 '도쿠다네'에 출연한 패널과 나카노 교수 등 모두가 서로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바로 "교섭 논의가 너무 적고, 성급하다"는 것이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만큼, 섣불리 참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자 한 패널이 "일단 교섭에 참가하고, 별로면 빠져나오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카노 교수는 "협정은 결혼입니다. 협정 교섭에 참가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란 말입니다. 만약 결혼을 파기하면, 그 관계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중간에 빠져나오다니요. 그러면 미일관계는 단숨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은 일본은 TPP 협정에 참여할지,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벌써 미 의회에서 통과돼 한국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 나카노 교수의 말이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딱한 입장이다.
 
'과연 한미FTA의 논의는 충분했는가'
 
이미 한미FTA가 8부능선을 넘어버린 만큼, 한미FTA는 이제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까지 왔다. 한국정부와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독소조항 철폐 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한미FTA 비준안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카노 교수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나카노 다카시 교수     © 후지TV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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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1 [17:3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한미 FTA와 일본의 TPP 문제를 해석함에 상당한 무리가 있는 해석... SS 501 11/11/02 [01:11]
한미 FTA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충분한 검토를하고 부작용을 검토했는가 그리고 대책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의심이 됩니다.
다만 일본의 TPP 위험성을 한미 FTA에 비견하면서 내린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관세철폐의 효과문제.
관세철폐효과는 일본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옳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미국현지생산은 겨우 자동차, 일부 전자제품에 해당되면 일본의 미국진출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기에 관세철폐효과는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2.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그대로 두겠다는 미국입장.
이것이 지켜진다해도 미국의 수입 대상국이 바뀌는 효과를 무시한 분석입니다.

3. 미국고용이 7만명 늘어나면 한국고용이 7만명 줄어든다??
이건 무식의 극치인 분석입니다.
한미 FTA로 미국고용이 7만명 늘어나면 줄어드는 고용은 한국의 고용일수도 있고 중국의 고용,일본의 고용, EU의 고용일수도 있습니다. 수입품이 한국제품으로 대체된다면 당연히 타국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지 한국의 고용이 아니죠.
한국입장에서는 FTA로 미국수입품의 한국제품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기에 고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고 그렇기때문에 FTA를 하는 거죠.

4.3차 산업의 문제.
실상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과 FTA에서 제일 큰 문제는 3차산업입니다.
특히 금융분야가 그렇습니다. 이에대해 2차산업의 이익으로 3차산업의 손실을 만회가능한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초기 3차산업의 손실이 있어도 차후 3차산업의 개편을 국내에서 신속히 전개 발전할 수 있다면 한국내 3차산업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5.각종 보험제도의 해체??
한국내 보험업은 이미 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외국에 개방된 지 오래입니다.
일본 보험회사도 진출한 것을 국민들은 알지 모를 정도로 타국의 보험업에 뛰어들어 초기에 사업이 자국과는 다르다는 걸 무시한 분석입니다.
일본보험회사는 지금도 통계자료 축적에만 거의 15년을 쓰고 있죠.
유럽계 보험회사는 영업행태가 한국화되버린 지 오래되었죠.
의료보험 문제에서는 보험해체는 말하지 못하고 약값상승 문제만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상 일국의 의료체계를 FTA로 해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거지만 실상 약값도 신약에 관한 것이지 의료보험체계를 떠받치는 카피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그 가격자체가 아니라 보험적용의 범위문제죠.
즉 신약을 미국에서 한병에 100만원 받는 것을 한국에만 200만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0만원 중 얼마를 의료보험처리해주는가는 그 약의 처방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즉 의료보험비의 국민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신약의 효과를 더 누릴 기회도 됩니다.

사실 일본은 모험하고 싶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험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FTA가 바로 그런겁니다. 한국의 모험이 성공한다면 그 손실은 한미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3국, 즉 일본,중국,EU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고 이를 한미 양국이 나눠가지는 것이 FTA의 본질입니다.
수정 삭제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0%미만인 데 그걸 위해 우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gandhika 11/11/02 [04:17]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에서 미국은 1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8%인가 9%정도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은 3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수정 삭제
제대로 토론이나 해 봐라... 부산갈매기 11/11/02 [05:18]
이게 요근래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왜 우리 참여없이 너희 맘대로 결정하느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먼저 너희끼리 끝장토론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기업의 횡포가 워낙 심하다보니 사실 걱정이 됩니다. 수정 삭제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르르르 11/11/02 [09:44]
그외가 문제라는거다. fta자체가 하나의 나라처럼 전부 free하자는 건데. 당연히 강대국이 더 유리하다라는거다. 제발... 한국도 선진국 이지랄하는데 그거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우면 그런거고 미국vs한국 이딴식이면 당연히 한국이 gg
미국자본들이 들어와서 미국입김들어간 방송국 미국입김들어간 은행 미국입김 들어간 병원 미국입김 들어간 보험사 미국입김들어간등등등 ㅅㅂ 미국 식민지로 끝나는거다.
위에 분 티비에 많이 나왔던 농업이야기는 쏙•惠뎬囑 수정 삭제
미련한 친구들아 너희들을 위해 문제를 내주겠다. 르르르 11/11/02 [10:22]
모신문 사설내용이다. 때는 광우병 수정 삭제
귀여운 분이군요. slsi 11/11/02 [12:33]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강대국과의 FTA는 하지않아야겠군요 질문 11/11/02 [12:40]
대등한 규모와 수준의 국가들끼리가 아니면 소구과 대국간의 FTA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경제 식민 협정과 같은거군요? 애시당초 그런 매국적인 협정을 이전의 참여정부는 왜 겁도없이 시작했나요? 아예 말도 꺼내지 말지? 대국과 협상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면 아예 포기하고 그냥 예전처럼 살자고 하지 그랬어요? FTA 하면 나라 망하는거 맞습니까? 찬반 의견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네요. 수정 삭제
일단 장기간 따져봐야 기본은 11/11/02 [13:15]
자칭 전문가집단이 끼리끼리 속사포처럼 만들어 놓고 - 그걸 가지고 당장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미국이 재협상 요구하니까 다 들어줬잖냐? - 그래놓고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 염치가 있는 소릴 해라. - 국민들은 지금 이 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국어번역문조자 개판이다. 국회의원들도 명확한 세부내용까지 검토할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다. - 그렇다면 당장 통과시킬 게 아니라 한 일년 이상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협상 할 건 없나. 독소조항은 없나, 다 따져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수정 삭제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함 지금은 안돼 11/11/02 [13:19]
일단 현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4개월 앞이 총선이다. 이 협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를 4개월 이후의 총선으로 미룬 후에 하는 편이 낫다. 지금 국회는 총선이 눈앞에 걸려 있어서 의원들이 결단내리기 어렵기도 하니까 말이다. 차기 선출 의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협정은 한 번 맺었던 거 쉽게 파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민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수정 삭제
멕시고 꼬라지 난다 잘 봐라 멕시코 11/11/02 [17:20]
멕시코가 왜 지금 그 꼬라지 났는지 잘 알아봐라 아...알아 볼 필요가 없구나?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니까. 수정 삭제
저런 병신 같은 논리가 먹히니 일본이 망해가는 거임.. 모내기 11/11/02 [17:57]
일본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있죠. 일본은 전체 경제규모에서 내수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나라인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무지의 소치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 내수비중이 크다보니 아직도 저런 주장이 먹히는데, 문제는 저런식으로 빗장을 걸어놓고 경쟁을 두려워 하며 안주하는 나라는 발전이 없습니다. 세계역사를 되돌아봐도 쇄국해서 흥한 나라가 있기나 한가 말입니다.. 수정 삭제
맥시코랑 비교하는 분 보세요.. 모내기 11/11/02 [17:59]
TV에서 방영한 다큐 프로그램 하나 보고 맥시코에 대해 뭘 아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수정 삭제
맥시코 처럼 된다.하는데 맥시코 11/11/03 [00:28]
지금 맥시코가.빈부차나 치안 등 문제는.가지고 있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무시할만한 나라가 됐지? 경지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맥시코가 그렇게 족구같은 나라가 아닌데 말이다. 수정 삭제
여기도 구제불능 또라이들이 많구나 11/11/03 [12:23]
도저히 상식이 안통하는 저능아들~
현재 우리나라는 FTA 체결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거야. FTA 체결 안한다고 교역이 경쟁력없다거나, 중단되는줄 아는 저능아들. 남의 나라 내수경제,수출경제 들먹이지말고 EU와 체결한 FTA만 관심갖어봐라. FTA로 관세 내린다고 없던 경쟁력이 생기겠냐? 누워서 배떨어지기를 바라는것처럼 수출이 늘 거라는 미련한 소망은 버려. 교역 경쟁력은 첫째도 둘째도 결국은 품질, 그 이하는 없는 진리다. 미국이 어설픈
삽질뇌를 가진 이메가보다 손해보는 장사 할거 같아? 수정 삭제
좌빨 또라이들 증말 많네... 11 11/11/03 [20:42]
EU랑 할땐 왜 아가리 닥치고들 있었나??? 그저 미국이니 싫은거지... 뇌에 반미 친북밖에 없는 무뇌아들이니... 노무현때 비준했어봐... 노비어천가 불러대며 지랄똥들 쌌겠지... 수정 삭제
헐헐헐... ㅋㅋ 11/11/05 [14:23]
ㅎㅎㅎㅎㅎㅎㅎ 행여라도 저 멍청이가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같이 끄덕이는 한국인이 없길 바란다...아마이요,재팬.. 수정 삭제
so... hm... 11/11/10 [09:38]
May be, I would be an American citizen.... -_-;; I may live in South-Korea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future. I may find a job in South Korea in the U.S. Maybe I would have worried about paying mortgage if I were.... hm....It doesn't sound good..... 수정 삭제
ㅋㅋㅋ ㅋㅋㅋ 11/11/10 [16:32]
미국주법으로 한미FTA를 마음되로 바꿀수 있다
미국주정부 마음이다
한국이 미국 주정부 만도 못한거 같다
대전시조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마음대로 바꿀수있는거나 다름 없다 수정 삭제
어디서 헛소리 주워듣고 :멕시코 NAFTA 땜에 ㅈ망" 드립치는 무식쟁이들 보소 식민지초대총독 11/12/01 [01:27]
멕시코 대사가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었다는 황당한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고 한국 언론에 항의했답디다. NAFTA는 성공했어. 인터넷에서 멕시코 각종 경제지표 좀 찾아보고 와.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훌륭한 기회에서 기대한 극대의 효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야. 하지말걸 괜히 했다 가 아니라고... 우물안에서 지 머리에 뱅뱅도는 관념만으로 괴담 트윗이나 주고받는 좀비 개구리들은 이런 말 믿지도 않겠지. 수정 삭제
감성 구호와 괴담에 홀랑 넘어가는 이 호구들 어쩌리... 식민지초대총독 11/12/01 [01:34]
미국 고용이 7만이 늘어나면 한국 고용이 7만이 줄어든다는 소리듣고 뿜었다. 고용과 무역이 무슨 제로섬 게임이냐? 미국에서 7만 고용되면 한국에서 7만이 무직자 되고 미국 수출이 2배가 늘면 우리 수출은 반토막 나고? 말 참 된다. 수정 삭제
아무나 기자하냐 개나소나기자 11/12/02 [01:29]
언놈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큰일 났다고 하는구나
생각없이 글만 쓰면 기자냐?
무식하고 골빈놈도 기자 될 수 있는 제이피뉴스!
꼴에 지네들이 언론이란다 남의 기사 인용이나 해대는게 전부면서 수정 삭제
이렇게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 일리 있지만 12/05/31 [23:47]
일본은 지금 건강, 환경, 안전을 고정변수로 볼 수 있을만큼 체제가 튼튼하다. 하지만 그 체제를 뒷받침해야 할 에너지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중이다. 한국, 일본 가릴 것 없이 전세계가 마찬가지. 돈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은 존재하는 자원에 대해서만 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경제학이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이다.

미국은 이 공통된 환경 속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살 자와 죽을 자를 갈라놓고, 그 살 자들만을 위한 경제시스템을 새로이 구상해놓은 것이다. 일본을 위해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우리는 광우병쇠고기를 먹고 죽건, 미국의 체제에 편입하지 못해 죽건, 중국한테 짓밟혀 죽건 마찬가지다. 유일한 목적이 최후의 시스템에 안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겁대가리 없이 FTA에 올라탈 수 있었다. 일본은 아직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많은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큰 비극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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