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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예산낭비가 무려 6조 원
회계감사원, 日정부의 예산낭비액 4,283억 엔으로 추산
 
온라인뉴스팀
또다시 일본정부의 고질병이 도졌다.
 
일본 회계감사원은 일본국민들이 낸 세금의 예산낭비가 무려 4,283억 8,700만엔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이를 노다 수상에게 제출했다. 회계감사원이 7일 노다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2010년도 결산감사보고서다. 

 
문제는 지난 3월 11일 동북대지진으로 실질적인 확인절차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4,300억엔에 가까운 예산낭비는 과거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 회계감사원장과 노다 수상 © JPNews

 
일본정부는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과다지출되는 국가예산에 대해 장관 등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국가예산 시행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쓸데없이 더 많이 들어간 금액을 대조해서 그 차액을 산출해내는 것. 그래서 당시 간 나오토 정권은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일본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아예 정책을 취소해버렸다.
 
국내외로부터 일본경제를 조롱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야 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을 바로 세금의 '과다지출(無駄遣い)' 에서 보충하려고 묘책을 짜낸 것이다.
 
이처럼 국가 공기관의 과다지출 특별감사는, TV에 생중계를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일본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물론 감사과정에서 삭감하지 말아야 할 정책마저 포퓰리즘에 휩싸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50년이 넘는 자민당 1당 정권아래서 수십년동안 줄줄이 새왔던 일본국민의 혈세는 막을 수가 있었다.
 
이 특별감사팀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존재해, 2008년에는 2,364억 5,000만엔, 2009년에는 1조 7,904억 8,300만 엔의 과다지출액을 찾아냈다. 이번에 발표된 568건의 4,283억 8,700만엔의 2010년도 과다지출액은 2009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가장 많은 예산낭비를 기록한 국가기관은 경제산업성으로 657억엔이었다. 이는 지난 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원전이 세워질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변지역 정비자금'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주택금융지원기구에 과다출자(290억 7000만엔)한 국토교통성이 총 727억 7,600억엔으로 두번째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동안 구태의연한 사고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늘 일본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후생노동성이, 이번에도 271건의 과다지출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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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8 [09:3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에게 겨우 6조...풉 겨우 11/11/08 [18:03]
고작 6조가지고 설레발은 ㅉㅉㅉ

하여간 일본녀석들 통도작어~~~누구 코에도 못붙일 꼴랑 6조가지고 원...
개껌이나 하나사서 씹으면 딱이겠네......

우리처럼 20~30조는 우습게 뿌려대야 어디가서 이런소리나 하는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헛돈만도 30~40조야.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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