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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일본 자동차 시장에 "생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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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TPP 사전협의 의제로 日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 언급, 日 "생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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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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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가를 둘러싸고, 미국이 사전협의 의제로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언급해 일본 측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 통상대표부(USTR) 커크 대표는 11일, 일본 TPP 협상 참가와 관련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규제철폐, 일본 우체국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외에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사전협의 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반면,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차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이 TPP에 참가할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만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일본의 TPP 참가를 크게 반대해왔다. 미일 양국의 관세를 철폐한다해도, 일본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미국 내 일본차 판매가 증가할 뿐, 미국차의 일본 판매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사전협의 의제로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언급하는 것은, 이 같은 자동차 분야 내에서의 일방적 상황을 어떻게든(?) 해소시켜달라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철폐의 기대에 부풀어있던 일본 자동차 업계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업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태"(대형 회사 간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업계 곳곳에서 "미국이 생트집을 부린다"(대형 회사 간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미국 통상부 측이 사전협의 대상으로 일본 자동차 시장 문제를 꺼내든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도 쉽사리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일본 측은 미일자동차 무역마찰이 재연될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 자동차 정책평의회(AAPC)는 "일본 자동차시장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차세대 에코카의 유력분야로 꼽히는 연료전지차를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수소를 다루는 연료전지자동차는 현행법으로 위험물 적재차 취급을 받는다. 이것은 미국 차뿐만 아니라 일본 차도 유럽 차도 동일하다"(일본 자동차공업회 간부)며 반론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새롭게 시장개방을 요구해와도 (일본 측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미국 차 판매가 늘지 않는 것이 미국 측의 노력부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2010년 수입차 판매대수에서 유럽 차 비율이 80%에 이르는 반면, 미국 차는 겨우 4%에 불과하다. 자동차 업계 단체의 간부는 "왜 미국 차가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지 공부하지 않는다. 학습효과가 너무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단,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관세 철폐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다. 이미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 한국차의 관세 철폐는 인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 차의 관세까지 없어진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의 초당파 의원단도 일본시장의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크다는 문서를 커크대표에 보냈다고 한다.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1995년에 합의한 미일자동차협의에서는 미국 측이 일본에 미국 자동차 판매 수치목표를 요구했고, 일본 기업의 자주계획을 통해 일부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일본 측에서는 앞으로 쌀 등의 관세철폐를 예외로 하기 위한 어려운 협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해진다면 자유무역체제구축이라는 이름의 '억지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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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11/15 [05:55]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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