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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둘러싸고 일본 내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각료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의원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표명 이후 처음으로 협상 참가를 결단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각료간 의견 불일치가 드러나고, 미일간의 엇갈린 주장 등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TPP 참가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성 장관은, 노다 총리가 협상참가를 표명했을 당시 언급한 '협상 참가에 관한 협의'를 둘러싸고, "협상 참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지난 11일 수상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협상 참가를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참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노 장관은 이에 대해 "TPP협상 참가를 전제로 이 같이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노다 총리는 적잖이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다.
노다 총리는 "협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없으며, 참가하겠다는 전제도 없다"고 밝히며, 어떤 전제 하에 협상 참가를 위한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이 같이 각료간 이견이 노출되자, 야당으로부터 각료내에서도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이날 노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총리 자신이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는 미 정부의 발언과 관련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며 부정했다.
자민당은 "다른나라는 일본의 TPP협상 참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노다 총리는 "해석하는 방식는 각기 다르다"며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또한, 노다 총리는 자유화 교섭의 논외 대상에 관해서도 언급한 가운데, 전 국민을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쌀 개방에 관련해서 농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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