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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스쿠니 합사 중지 소송 기각
日대법원, 야스쿠니 합사 중지 소송 원고 패소 확정
 
이지호 기자
일본군에 의해 강제노역 당한 한국인들의 영혼은 야스쿠니에 갇힌 채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구 일본군에 의해 강제 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전 군인, 군속의 유족 총 250여 명이 일본 정부에 야스쿠니 신사 합사 중지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11월 30일 부로 내려졌다.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판결문을 통해, 유족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구 후생성의 전몰자 통보에 대해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가 일체가 돼 합사시켰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1,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1심 도쿄지방재판소는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에 협력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전몰자명의 통지는 일반적인 사무의 범위 안이다.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의 판단으로 실시된 것이며, 국가가 신사와 일체가 돼 합사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재판부는 그간 재판 과정을 통해 합사 과정에서의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간 연계는 사실이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합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야스쿠니 신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서비스'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디까지 합사 여부 결정권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으며 독자 권한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야스쿠니 신사의 독자 판단이었으므로 정부에게 배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덧붙여, 합사 대상자 통보 자체는 원고 측에 강제 및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아 민족적 인격권이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상청구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밝혔다.
 
2심 도쿄고등재판소는 이 같은 1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마저 합사자 유족들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 법원     ©이승열/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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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2 [09: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게 일본이야! 누구나 11/12/02 [16:30]
기분나쁘지 화나지 이게 일본이야! 수정 삭제
혹시, 일본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별가 12/05/30 [21:00]
야스쿠니는 상당히 민족감정을 유발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기만 해도 일본이란 나라의 껍질은 단단해진다는 점이다.

솔직히 뼛가루 속에 영혼 같은 게 들어있을 리 없잖아. 그럼 그것을 쓰레기통에 보관하든 금고에 보관하든 신경 안 쓰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정령신앙을 믿고 있다는 점이고, 구시대의 작태를 평가할 방법이 없는 일본은 야스쿠니란 쑈를 통해 주변국들의 미몽을 재고 있을지 모른단 거지. 더구나 마땅히 버려야 할 유물이 오늘날 일본을 지탱해주는 근간이라면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코리아가 기독교로 갈아탄 게 아닌가 싶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서구문명의 종이라면,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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