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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
[변진일 칼럼] 최근 한국, 일본 둘러싼 FTA, TPP 관련 정리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 한국의 FTA와 일본의 TPP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과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가 표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TPP 협상 참가를 표명한 일본을 인용하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히고 국회에서의 조기 비준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세우고 비준을 통과시킨다.
 
한국이 EU(유럽연합)와의 FTA에 이어 한미 FTA마저 체결한다면, 한국은 세계시장의 40%와 관세 없는 무역을 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관세없는 한국과의 수출경쟁에서 크게 고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수출경쟁에서 불리하다며, TPP가입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 EU와의 FTA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2배이며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경제시장이다. 한국은 그런 EU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 한국은 07년 5월에 협의를 시작해 겨우 2년 반 만에 합의하고 국회에서의 비준을 거쳐 올해 7월에 발효했다.
 
EU는 미국과 비교해 공업제품의 수입 관세가 대체로 높다. 초박형(薄型)TV는 14%이고 자동차는 10%이다. FTA 발효로 공업제품의 90%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EU는 5년 이내, 한국은 7년 이내에 공업제품과 농산품의 수입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에 가해졌던 2.7~19%의 관세가 발효와 동시에 철폐됐지만, 배기량 1,500cc를 넘는 자동차의 10% 관세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철폐하기로 했다.
 
FTA 발효 이후 4개월이 경과했지만, 한국의 대EU 수출은 5.5% 감소했고 오히려 수입은 22.0% 증가해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고 한다.
 
한국관세청이 11월 3일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EU 간 FTA가 7월에 발효된 후 10월까지 약 4개월간, 한국의 대 EU 수출은 168억 8,000만 달러(약 1조 3,200억 엔), 수입은 158억 1,000만 달러로 10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 무역 규모는 전년도동기 대비 1/4로 크게 떨어졌다. 자동차만을 본다면, 7월 EU의 자동차 판매 총수는 101만 2,910대로 작년에 비해 2% 감소했고, 8월과 9월도 각각 7.7%, 0.6% 감소했다.
 
FTA를 추진한 외교통상부는 11월 4일, 무역수지 악화는 FTA가 원인이 아니라, 대 EU 선박 수출이 감소한 반면 항공기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과 EU 각국의 소비가 감소한 점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FTA를 통해 관세 감면을 받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과의 FTA


미국과의 FTA는 2010년 12월에 합의, 미 국회가 올해 10월, 법안을 가결했으며 한국 국회도 11월에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미 FTA는 체결부터 비준까지 4년 7개월이 걸렸다. 한미 쌍방은 앞으로 10년간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간다. 그 수는, 한국이 8,433품목, 미국이 7,094품목이다. 이 중, 즉시 철폐가 예정된 것은 섬유와 농산품을 제외하고 한국이 7,218 품목(85.6%)과 미국이 6,768 품목(87.6%)이다. 발효부터 5년 이내에는 각각 95.5%, 96.9%로 확대할 계획이다.
 
승용차는 4년 후 관세를 상호 철폐한다(미국은 한국차에 대한 수입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한국은 발효일에 미국차에 대한 8%의 수입 관세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전기자동차는 한국(4%)과 미국(2.5%)이 4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 한미 FTA의 찬반양론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이 연간 최대 110억 달러, 고용이 최소 7만 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5,600억 달러)에 참여할 기회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의 발효로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무역 흑자액이 27억 7,000만 달러(약 2,130억 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3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제조업 1.2%, 서비스업 1.0%의 생산성 향상을 전망하는 외에도,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10년간 최대 5.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FTA 발효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는 자동차 부품・기계(73.5%), 섬유・의류(84.6%) 관련 기업은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업계와 가전업계는 자동차와 가전 등의 대미 수출(2009년)이 한국 총수출의 10%를 점하고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섬유업계에서도 평균 13.1%의 관세가 철폐돼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일본이나 중국, 인도와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다며 환영 무드이다. 게다가,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도 68%가 한미 FTA의 비준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산물 관련 기업에서는 모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 FTA에서 쌀과 쌀과 관련된 제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오렌지와 식용콩 등 한국산과 가격 차가 큰 품목에 관해서는 현재의 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산 식료품에 관해서는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와인(15%), 미국산 체리(24%)와 건포도(21%)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의 대상이다. 쇠소기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 관세도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는, 최종적으로 각각 15년,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농어업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7,026억 원(약 470억 엔), 15년간 1조 2,758억 원(약 856억 엔)이 감소하고 농어업분야에서는 15년간 12조 6,683억 원(약 8,222억 엔)의 누계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11월 농축산분야에 대한 FTA 대책 예산으로 21조 1,000억 원(약 1조 4,800억 엔)을 계상하고, 올 8월에는 지원대책에 또다시 1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제까지 사용된 대책비는 약 6조 원에 이르며, 농업과 축산업분야의 시설개선 등에 사용되었지만, 업계의 불안을 불식하지 못했다.
 
먹거리 이외에서는 법률 사무소와 회계 사무소 시장도 미국에 개방하게 된다. FTA 발효 후, 미국의 변호사자격 소유자는 한국에서도 국제공판과 미국법에 관한 고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 사무소와 회계 사무소도 발효와 함께, 미국 또는 국제세법 또는 회계에 관한 컨설팅 사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제약업계에는 특허권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복제약을 제조, 판매하는 한국기업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최대 야당 민주당은,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 등은 수출에 유리해 지지만, 농업 등 수입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가 불충분한 점과 FTA 조항에 한국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점으로 쇠고기 등 농축산물 관세철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국의 재판소가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소송제도(IDS)의 파기 등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TPP 반대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FTA 비준안의 국회처리에 대해, “내년 4월의 총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심판을 받자”며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11월 22일, FTA 비준을 강행 처리해버렸다.
 
 
▶ 한미 FTA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발효가 일본에 주는 영향에 관해, 경제산업성은 2020년까지 자동차・가전・기계 등 일본의 대미 수출 기회가 1조 5,000억 엔분, 관련 일본 국내산업의 기회가 3조 7,000억 엔분 빼앗길 것으로 계산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의 영향이 커서 세계 최대시장의 절반에 상당하는 3,000만 대의 시장에서 일본은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한국과의 FTA나 EPA가 발효, 합의한 나라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3,510만 대. 일본의 570만 대를 크게 웃도는 숫자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EU, 중국과의 FTA도 맺지 않고 TPP에도 참가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유럽, 중국과 FTA를 맺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0.5조 엔 감소하고 81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의 싱크탱크 11개사의 공동 분석에 의하면, 한미 FTA에 의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4억 달러 정도의 증가에 그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이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 FTA를 비준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은 412억 달러 증가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이 지역 수출 감소액은 112억 달러(1조 엔) 정도로 일본이 예상하는 데미지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 진전하지 못하는 한일 FTA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9일, 방한한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한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의의 조기재개에 합의했다. 이것과 함께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박재원 장관은 11월 27일, 방한한 후루카와 모토히사 경제재정담당상과 회담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경제연대협정(EPA)의 즉시 협의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일치를 보았다.
 
되짚어보면, 한일은 2003년 12월에 EPA 협상을 개시했지만, 04년 11월 제6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농수산품 관세 철폐를 두고 대립해 결렬됐다. 08~09년에 걸친 협상재개를 위한 4번의 실무자 회담이 실시됐고, 현재는 실무협의 수준을 심의관급으로 격하시키고 좀처럼 진척이 없다.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농수산품 관세 철폐율이 불충분하며, 관세가 철폐되면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점, 더욱이 한국 시장을 일본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소극적이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자동차와 기계 등에 8%의 관세를 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일본의 고품질 완성차와 부품이 한국에 싼 가격에 들어오게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일무역에서는 일본의 흑자와 한국의 적자가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일 무역액은 700억에서 800억 달러 사이이지만,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06년 234억 달러, 07년 290억 달러, 그리고 08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해 32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08년에 한국은 대중 무역액에서 벌어들인 234억 달러를 대일 무역적자로 날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은 전자, 전기기구, 기계류, 자동차, 선박 등 한일 산업구조가 닮아 있는 것에 있다.
 
한국의 대일 수입품은 1. 기계류 26% 2. 전자제품 25% 3. 철강금속제품 20% 4. 화학품 19%이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평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을 위해 중간재(부품과 소재)나 자본재(제조기계) 등은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이 늘면 늘수록 일본의 흑자가 자동적으로 증대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한국이 일본과의 FTA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수출 원동력인 자동차의 대일 수출을 기대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다.
 
한국의 자동차는 가격 면에서는 확실히 일본차에 비해 싸지만 싸면 쌀수록 팔린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현대 자동차 ‘아반테’와 ‘소나타’가 2000년 일본에 상륙했지만 약 10년간 1만 5천 대밖에 팔리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09년에 철수했고 그 후 대우자동차가 ‘라세티’, ‘마티스’를 일본에 수출했지만 1,400대밖에 팔리지 않았다. 또한 삼성도 프랑스의 르노와 제휴하고 재작년 SUV ‘QM 5’를 판매했지만, 이것 또한, 실적부진으로 철수하게 됐다.
 
이것과 함께 경시할 수 없는 것이, 한국에 있어 일본과의 무역액도 투자액도 중국에 비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국교를 맺은 1992년의 한일 무역액은 310억 달러, 09년이 711억 달러로 17년간 단 2.2배의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중국과는 63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급증했다.
 
또한 일본의 대 한국 투자도 04년 22.5억 달러를 마지막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07년에는 04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9억 달러였다. 이게 비해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07년 시점에서 이미 17억 달러로 일본의 투자액을 크게 웃돌고 있다.

얼마 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플러스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함께 회담하고(11월 17일), 3개국 FTA의 조기 실현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추진된다면, 한국의 우선순위로 볼 때 한일 FTA는 한중 FTA 체결 후가 될 것이다.
 
 
(※ 변진일 칼럼은, 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본인 허락 하에 번역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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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2 [11: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한일FTA는 무조건 반대이다. 부산갈매기 11/12/04 [12:17] 수정 삭제
  한미FTA까지는 용납하지만, 만약 한일FTA를 한다면 엄청난 민심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EU FTA로 인해 일본제 기계, 금속, 화학은 독일제로 바꾸면 되니 굳이 일본과 FTA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여기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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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이야기 eee 11/12/04 [15:19] 수정 삭제
  경제뿐아니라 정서적으로 한일FTA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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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일본하고 fta해봐야... 일본 국민성이 한국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못 0000 11/12/04 [17:34] 수정 삭제
  포기해...북한의 5호담당제의 비법화->사회규범화..라고 할까? 이지매를 무기로 상호 감시하는, 나라임, 삼성 스마트폰같은 극소수의 예외는 있다만. 이들이야 원래 오타쿠니깐.그나마 개방적, 뭐 핑계는 as가 않좋다. 티비 같으면, 음향이 않좋다. 휴대폰이 폭발한다등 별소리 다하지만 속마음은. 한국제품 쓰면 이지매당한다고 겁주는. 이말임. / 그리고 일본의 대한 fta경우 가장반대세력은 농민단체였는데. 공교롭게 방사능 사태로. 반대명분이 축소되 버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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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르지. 물건이 싸고 좋으면. 어디산이냐 관계 없이 쓰는 문화가 일 0000 11/12/04 [17:39] 수정 삭제
  물론 한국도. 예전엔 부품원산지가 어디냐.. 이딴소리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최소 일본보단 훨씬 서구적임.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현재. 전형적인 일본형 네모난차. 이것만 봐도 꽤 팔리거든,, 모양이 특이해서 젊은층에 팔리는게 가장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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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 없는 일본 제품은 안팔리지. 기술려 11/12/05 [12:11] 수정 삭제
  도요타니 혼다니 닛산이니, 현대가 닛산보다 크고, 혼다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데 고품질 자위질하는 변씨는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며, 경제규모가 EU가 미국보다 2배 크다는 건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수출규모를 얘기하는거야? 당신은 삼성이 도요타보다 훨씬 큰 기업이라는 건 아는지 모르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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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ㅋㅋ 왈본 11/12/05 [12:14] 수정 삭제
  일본이 제조업에서 기술이 딸려가지고 한국한테 밀린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부품수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죄다 대만같은 하청기업이고ㅋㅋ 뭘 멋있는 척 부품수출 ㅋㅋ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ㅋㅋ, 가격도 최저입찰로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부품기업이 얻는 이익은 삼성에 비하면 참새의 눈물 수준이지 ㅋㅋㅋ 요즘 일본 똥차의 쓰레기같은 품질과 디자인, 기술력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현대에 반만 따라가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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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하고 FTA안하는건 별로 땡기는게 아니니까 그렇지 장쾌 11/12/06 [03:16] 수정 삭제
  그리고 2006년 당시
한국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률 99%
일본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률 50%
저래서 그냥 파토나버렸다 장난치냐?
하기사 이제는 농산물 개방을 100% 한다고 해도 방사능때문에 먹을인간 별로 없겠지만 ㅉㅉ
여튼 한국쪽에서 보면 별로 매력적인 상대도 아니고 헛소리 픽픽하는데 FTA하고 싶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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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FTA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굴레 11/12/06 [04:45] 수정 삭제
  단일 경제규모로는 인구 1억명이 넘는 내수시장이 있기때문에 잘만 돌아간다면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반면 수출아니면 당장 병신 되는 한국은
ISD 제도, 네거티브 리스트, 긴급수출금지 제도 등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최루탄 맞으면 몰래 처리하고 미국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도 철폐하는 등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보여줄수 있는 경제 종속협정을 체결했다..
지금도 EU, 페루 FTA협정도 벌써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매?
한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될지 안될지는 앞으로 5년안으로 심장 졸이면서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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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도쿄에서 태어남. 메이지가쿠인대학 영문과 졸업후 신문기자(10년)를 거쳐 이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1980년 북한 취재 방문.
1982년 한반도 문제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 창간. 현재 편집장.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공동응원단 결성, 통일응원기 제작.
1992년 한국 취재 개시 (이후 20회에 걸쳐 한국방문).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인터뷰
1998년 단파 라디오 "아시아 뉴스" 퍼스낼리티.
1999년 참의원 조선문제 조사회 참고인.
2003년 해상보안청 정책 어드바이서.
2003년 오키나와 대학 객원교수.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터뷰

현재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일본 펜클럽 회원.
니혼TV, 후지TV 등 북한전문평론가, 코멘테이터로 활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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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정상회담]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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