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증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본 민주당은 29일, 세제조사회,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조사회의 합동총회를 열고, 최대 현안인 소비세 증세에 대해 협의했다.
 
총회에는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반대파를 배려해 세율 인상 시기를 지금까지 나온 방안보다 반년 연기해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 결국 승인됐다. 일본 정부는 30일 세제조사회를 열고, 이 민주당안을 기본으로 정부 여당의 일체 개혁 초안 만들기를 진행할 전망이다.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이날 총회에서 노다 수상은 도중에 출석해 소비세 증세를 포함한 일체개혁에 대해 "이 이상, 결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소비세 증세는) 피해선 안 되는 테마다. 우리가 (부담을) 짊어지고 결론을 내자"며 협력을 촉구했다.
 
수상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에 돌입한다는 자세를 밝혔다.
 
민주당 안은 소비세의 인상시기와 비율 외에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을 경우에 증세를 중단하는 이른바 '경기 조항' 등을 삽입했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비세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빼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하는 '급부 및 세액공제' 도입의 검토도 포함됐다.
 
 
▶ "탈당 사태 벌어져도 추진할 것"
- 당내 화합 중시하던 노다 수상, 소비세 증세에 강한 의지 밝혀
 
 
최근 소비세 증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탈당서를 냈다.
 
그런데, 당내 화합을 중시하던 노다 수상은 뜻밖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이은 탈당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소비세 증세 노선을 그대로 지킨다고 선언했다.
 
노다 수상은 내년 3월까지 관련법안 제출이라는 목표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합동총회에서 노다 수상은 "만약에 중의원 선거가 열린다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소비세 증세를 추진해나가고 싶다"며 중의원 해산을 언급,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탈당자가 나오는 것은 극히 유감이지만, 곤란이 있어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소비세 증세를) 피해선 안된다"

수상은 합동총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소비세 증세의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수 삭감과 행정개혁에 대해서도 "밀고 나갈 것이다. 앞으로 행정개혁에도 나선다"고 언급, 반대파의 이해를 구했다.
 
"국민을 위해 흙범벅이 되도록 일하는 정치"를 표방,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당내 화합'을 중요시했던 수상이었던만큼, 소비세 증세에 대한 그의 강력한 의지에 일본언론도 뜻밖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일본 언론은, 노다 수상이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주변에서 탈당자가 나오는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탈당서를 제출한 11명 중 6명은, 지난 2월 국회에 '민주당·무소속' 회파 이탈을 표명한 16명에 포함된 의원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탈당서를 낸다한들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 9명이 탈당서를 내자, 수상은 이날 인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당서를 내는 것은 정치가의 중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일체개혁 또한 중요한 결정이다. 기존 방침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탈당자가 잇따르더라도 소비세 증세를 실현시키겠다는 결의를 이 기자회견에서 처음 표명했다.

노다 수상의 이 같은 결의는, 일본이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을지에 대한 위기감이 내포돼 있다. 한 해 예산의 절반을 국채로 메우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에 재정재건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채무위기에 빠진 유럽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위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 화합을 추구하던 노다 정권의 방침을 바꿔서라도 소비세 증세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일체 개혁의 첫발인 소비세 증세, 그것도 대강 초안도 마련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발길이 막힌다면, 개혁은 요원하다.
 
이제 막 민주당 자체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소비세 증세 대강 초안의 결정과 여야당의 협의, 법안 제출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소비세 증세와 관련해 민주당 내 오자와계 의원들, 각 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산 넘어 산이다. 노다 정권이 의지할 곳은 오로지 민주당 내 찬성파와 증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50%를 갓 넘는 유권자뿐이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노다 정권에 지금 일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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