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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사업 분할 및 국유화 방침
日정부, 발전·송·배전 사업의 분리 및 실질 국유화 나선다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과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는 올해 3월 '종합특별사업계획’을 책정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과 지원기구 측에 발전·송배전 사업의 분리 등 전력 개혁에 임한다는 내용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도쿄전력의 과반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국유화하고 '신생 도쿄전력'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신생 도쿄전력'은 전력회사가 전력 생산·공급을 독점하는 업계의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 추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분할을 요구하는 이유는, 도쿄전력의 경영 체질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적 자금 투입과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력 업계의 중심적 존재였던 도쿄전력을 선두로 내세워 전력 개혁을 추진한다는 노림수도 있다.

 
▲ 도쿄전력 ©JPNews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와 손해배상, 원전 정지로 인한 화력 발전소의 연료비 증가로 재무 상태가 현격히 악화됐다. 2011년 9월 말의 순자산은 1조 엔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 상황으로는 채무 초과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폐로와 배상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쿄전력의 자본기반강화가 선결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원전배상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에 1조 엔이 넘는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공적 자금과 같은 규모의 금융기관 신규 융자와 도쿄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니가타 현)의 운전 재개도 진행하는 등 도쿄전력의 수익기반을 개선하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적 자금 투입과 전기료 인상에는 "도쿄전력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새 도쿄전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각종 지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병행해야 한다"(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며, 국민 신뢰 회복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3월 책정되는 '종합특별사업계획’에 송배전 부문의 독립 등의 내용을 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 도쿄전력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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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7 [09: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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