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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新외교전략 '태평양헌장' 추진
민주당정권의 약점으로 지적받아 온 외교안보정책의 새 기축 표명
 
온라인 뉴스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7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해 경제연대와 분쟁해결 등의 포괄적 룰을 구축하는 신외교전략인 ‘태평양헌장’을 제창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 시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탈피하고 민주당 정권의 약점으로 지적받아 온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새로운 기축을 표명한 것이다. 동맹국 미국과 함께 이 지역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해양진출과 위압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다국간 협정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구상은 미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프트'를 본격화하는 것에 맞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등 21개 국가·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경제와 안보를 두 축으로 지역 전체의 관계강화를 도모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경제면에서는 현재 9개의 국가가 참가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틀을 확충해 갈 계획이라고 한다. APEC이 2020년을 목표로 역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의 발전을 돕고 무역과 투자의 공통 규정도 책정한다.

안보면에서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해상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 만들기를 제창하고, 중층적인 협력 태세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번 헌장의 모델로 삼은 것은 1941년 8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이 조인한 '대서양헌장'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전쟁을 통한 영토확대 금지를 주창한 이 헌장에 주목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괄하는 지역 협력태세 구축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외교 비전으로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아시아와 중동 지역 등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법 기반의 통치를 목표로 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栄の弧)' 구상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유럽연합(EU)을 모델로 만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이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1/18 [10:5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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