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최장 20년의 연장을 인정하는 새 원자력 안전규제 방침에 대해, 일본 호소노 고시 원전사고 담당상은 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계기로 수정이 진행된 안전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전 운전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최장 20년의 연장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예외규정의 운용에 따라서는 정부의 40년 제한 방침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호소노 원전사고 담당상은 18일, 워싱턴 시내에서 기자단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한 안전기준이 적용돼 연장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40년으로 제한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언급, 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우며 운전을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정보의 전달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내 책임이다. 원전이 40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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