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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 의석 85석 감축 법안'에 야당 각당 맹반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야당 반발 잇따라
 
온라인 뉴스팀
일본의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법안 제출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18일 열린 여야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에서, 야당 측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80석을 감축하는 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간 진행해 온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야당인 자민당은 중의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한표의 격차(1票の格差)'를 주장해왔다. '한 표의 격차'란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달라 유권자 수가 많은 소선거구에서는 한 표의 가치가 작아지고 유권자 수가 적은 곳에서는 한 표의 가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자민당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고, 17일, 정치 개혁 추진위원본부 임원회의에서 5개의 소선거구를 없애 선거구를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선거 공약대로 비례대표 80석을 감축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18일 열린 여야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에서 자민당을 제외한 야당 각 당에서는 "이제까지 여야에서 추진해 온 협의를 무시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권이다.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을 제출할 자세를 보이면서 야당에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단순한 알리바이 만들기다"라는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고 한다.

또한, 각 야당은 자민당 측에도 자민·민주 양당만의 합의가 없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민주당 조지마 고리키 국회대책위원장은 "의원 정원과 선거제도에 관한 여야 협의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각 당과의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을 기본으로 여야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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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9 [10:1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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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日 '국회 의석 85석 감축 법안'에 야당 각당 맹반발 온라인 뉴스팀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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