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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와 도쿄전력, '국유화' 놓고 공방
정부의 국유화 요구에 도쿄전력 경영권 사수 안간힘
 
온라인 뉴스팀
도쿄전력을 국유화하려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영에 깊이 관여해 경영 정상화와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 하지만, 도쿄전력은 경영권을 사수하고자 안간힘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도쿄전력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신생 도쿄전력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10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도쿄전력이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로부터 8,900억 엔의 배상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배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점과 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사업자의 권리"(니시자와 도시오 도쿄전력 사장)라며 올해 1월, 당돌하게 발표한 점이 그 배경이다.
 
에다노 경제산업상과 지원기구는 "의결권이 없는 자본 투입은 단순한 자금 선물일 뿐"(기구간부)이라며, 경영진의 쇄신과 사업개혁을 발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얻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 도쿄전력 ©JPNews

 
 
도쿄전력은 정부의 의결권 취득 그 자체에 저항해왔으나, 채무 초과의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어, 도쿄전력 임원단은 "(중요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가 가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침을 바꿨다. 그럼에도 도쿄전력 내부에서는 한 간부가 "국가의 출자가 50% 미만이라면, 국유화가 아니라, 국가의 자본 참여다"라고 말하는 등, 국유화에 저항하려는 자세가 강하다고 한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과반수를 취득해 도쿄전력을 '실질 국유화'할 경우, 정부가 배상과 폐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 확대를 염려하는 재무성이 과반수 의결권 취득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무성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사용한 자본 투입이나, 의결권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도쿄전력과 지원기구가 3월에 책정하는 종합특별사업계획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복잡한 신경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2/11 [18:2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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