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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게시판을 검색하다가 일본보고서를 올린 자의 글을 읽었다 |
비즈니스맨 |
12/02/22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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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열악함에 외신인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지방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생각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시민으로 보고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시민도 아니다.” 라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구멍이 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실책으로 벌어진 장기침체와 국가부채 증가가 일어나니 사회보장지출 예산을 줄이서라도 국가재정을 갚아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악화니까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복지대상자에게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나라사정이 어려우니,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 라는 식으로 정치인들의 자신의 권력와 부귀영화를 가난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일본의 비판을 쓴 내용인데, 정말로 오늘기사가 예전의 보고서 내용처럼 반복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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