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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버블 붕괴 후 굶어죽는 사람 늘었다
1995년 이후 아사자 급증, 사회안전망 보완 시급
 
온라인 뉴스팀
버블 붕괴 후 일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0일, 일본 경찰 당국은 사이타마 시에서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집안에서 식료품과 돈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데다, 시신의 영양 상태가 크게 부실한 점으로 미루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이 같은 아사자(餓死者)가 버블 붕괴 이후인 1995년부터 빠르게 급증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010년까지 30년간 아사자 수는 1,331명에 달했고, 그 중 1995년 이후가 80%를 차지했다.
 
(※일본의 거품(버블) 붕괴: 일본은 80년대 말부터 주가와 지가가 실제 자산가치에 비해 폭등했다. 그러나 주가와 지가가 하락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일본경제가 크게 침체되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의 '인구 동향 통계'에 따르면, '식료 부족(아사)'에 의한 사망자 수는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2~25명이었으나, 1995년에 58명, 1996년 80명을 돌파했다. 그 이후 2010년에 36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매년 40명 이상으로 추이됐다. 과거 30년간 최고는 2003년의 93명이었다.
 


 

50대 사망자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2010년까지 16년간 50대 사망자 수는 348명, 60대가 252명, 40대가 185명에 달해, 40~60대가 전체(1,084명)의 72%를 차지했다. 남녀 비율은 30년간 남성이 여성의 4.5배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망 장소는 '집(정원)'이 가장 많았고, 59~85%(1995년~2010년)를 차지했다. 

 
빈곤 문제와 생활보장 문제 전문가인 고쿠보 데쓰로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아사자의 급증은 버블 붕괴 후, 급속히 경기가 악화한 시기와 겹친다. 당시, 고용상황 악화에 동반한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사자 중 고령자가 아닌 '50대 남성'이 많은 이유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연령대 중 재취직이 어려운 연령대가 50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여성보다도 남성 아사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남성은 자립할 수 있다는 강한 사회규범이 있다"고 언급하며, 행정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대해 심리적 저항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불황이 이어져 앞으로도 아사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고쿠보 변호사는 "노동과 사회안전망 구조 전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2/27 [08:4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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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일본보고서 내용 원문입니다. 비즈니스맨 12/02/27 [18:23]
프린스턴s님이 쓴 원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참고바랍니다.

(6)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일본

지난 2007년 7월 10일 기타큐슈 시의 52세 남성이 한달 여만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원인은 먹지 못해 굶어죽었습니다. 세계 제 2위 경제대국, 1억중류중산층 이라고 자랑하는 선진국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10월달에 그의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에 “오니기리(주먹밥) 하나 먹어봤으면....” 이란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나봅니다. 25일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집 근처 도로변에서 풀을 뜯어 먹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겨있었습니다. 그는 택시 일을 했지만, 병을 앓고 있어 병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한 뒤에 월 8만엔씩 수령을 해 갔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무소 공무원이 ‘이제 일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식으로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을 신청했는데, 생활보호지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어쩔수 없이 4월 포기를 했고,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이어가지 못해 먹을것이 없어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 세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뭡니까? 경제적 생계가 어려워 최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목숨줄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이런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참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은 국민의 기본 생존권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국민이 받는 기본권리를 없애거나 거부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큐슈시 당국은 기타큐슈의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정부가 주는것 만큼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수와 예산을 조절하기 위해, 최대한 생활보호 신청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호대상 수금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로인해 기타큐슈에는 2005년 1월에는 간병보험 대상자였던 68세의 독신남성이 생활보호를 거절당한 뒤 혼자 죽었고, 2006년 5월에는 신체 장애인이었던 56세 남성이 아무것도 먹지못해,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식의 기타큐슈의 복지행정으로 가난한 3명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타큐슈가 재정 때문에 국민의 생명대신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복지행정을 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후생노동성 이라는 복지행정기관이라고 하니 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후생노동성은 재정개혁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행정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고령화 후기 의료보험제도 도입, 모자가정 지원제도 폐지,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축소, 생활보호대상자 수혜자 축소 등의 적정 할당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더더욱 웃긴 코미디는 후생노동성은 복지정책을 가장 잘하는 지역을 기타큐슈로 선정했고, 감사패와 상장까지 줬습니다. 기타큐슈 시를 모델로 일본의 복지정책을 한다고 하니 정말 악마가 아니고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2009년 OECD 복지열람표에 따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국이 74%, 영국이 56%. 호주가 40% 이지만, 일본은 5.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보장제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열악함에 외신인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지방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생각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시민으로 보고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시민도 아니다.” 라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구멍이 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실책으로 벌어진 장기침체와 국가부채 증가가 일어나니 사회보장지출 예산을 줄이서라도 국가재정을 갚아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악화니까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복지대상자에게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나라사정이 어려우니,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 라는 식으로 정치인들의 자신의 권력와 부귀영화를 가난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내용 그대로 심각하다는걸 알게되는군요. 수정 삭제
ㄴㄹㄴㄹㄴㄹ ㄴㅇㄹㄴㄹ 12/02/28 [22:02]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일본의 아사 사례를 들면서, 최고은 작가처럼 한국에도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각되지 않는 것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수정 삭제
최고은 작가는 지병때문에 숨진겁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요. 고비산 12/05/05 [18:15]
물론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먹을게 없어서 굶어죽는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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