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 2012년도 예산안, 중의원 통과
예산 집행에 필요한 특례공채법안은 성립 전망 불투명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이 8일 저녁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예산안은 헌법의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 의결이 없어도 참의원 송부 후 30일 후 자연 성립되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성립될 예정이다.
 
다만, 참의원 주도권은 야당이 쥐고 있어, 201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달까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14년만에 잠정 예산안의 편성을 위해 준비에 들어간다.
 
8일 본회의에서는 예산관련 법안의 세제개정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동일본 대지진 부흥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한 특별 회계법 개정안도 가결, 참의원에 송부했다.
 
한편,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특례공채법안은 자민, 공명 양당이 반대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성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의 경우, 중의원에서 과반수로 통과되면 참의원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그대로 가결되지만, 특례공채법안과 같은 예산안 관련 법안은 중참 양원의 과반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의원에서의 채결(採決)을 연기하고,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3/09 [10:25]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일본 정치 관련기사목록
  • 日민주당 대반성회, '남탓·변명'에 日한숨
  • '단명' 日총리, 6년간 7번 교체되다
  • 日다나카 방위상, 야당 반발로 국제회의 참석 무산돼
  • 日내각지지율 22%로 사상최저 - 지지통신 조사
  • 日정부, 정무3역 4명의 사표 수리
  • 日부총리, 야당에 대연립 거절 당해
  • 日 2012년도 예산안, 중의원 통과
  • '적은 내부에' 정권 발목 잡는 日방위상
  • 日 2011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통과
  • '선거개입 의혹' 오키나와 방위국장 사과
  • 하시모토 "감세일본과의 연계, 어렵다"
  • 日자민당 "총선거 통해 정권 탈환" 결의
  • 日국회의원 수 감축 추진, 비례 80석, 선거구 5석 줄인다
  • 노다 신 내각 각료명단 발표
  • 日민주당, 탈당서 제출 의원 10명 제적 처리
  • 日내각 개편, 우려의 목소리도
  • 日노다 정권, 빠르면 13일 내각개편
  • 日 민주당 의원 9명, 신당 '기즈나' 결성
  • 日민주당 분열조짐? 의원 9명 탈당 선언
  • 日방위성 관료, '강간' 빗댄 폭언으로 경질
  •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