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위성발사를 중지할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1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핵병기의 장거리 운반 수단의 개발'이라고 규정했다. 일단 이달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 중국도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은 2월의 북미 합의 등에 기초해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북한이 발사를 진행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욱 냉랭해 질 것은 명확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직 1개월이 남아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이용해 북한의 발사 계획을 철회시키겠다"며 필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를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족반역 행위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로켓 발사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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