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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韓日의 한숨 나오는 호화청사
천문학적 빚 속에서 수백억 청사 짓는 일본, 만만치 않은 한국
 
안병철 기자
일본과 한국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다. 특히 일본의 재정 적자는 심각하다.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여당이 혈안이 되어 소비세 증세를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 나랏빚이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 일본의 국가 채무는 우리 1경을 가볍게 넘는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상황에서 이자 상환도 힘에 버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 부채 줄이기에 일본의 정부여당이 안간힘을 쓰는 모습과는 달리, 지자체들은 건너 불구경하듯, 몇백, 몇천 억짜리 신청사 건립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지방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건물은 지방 청사에 가면 있다'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 중앙은 재정 줄이기, 지자체는 호화청사


일본 중앙 정부는 소비세 증세뿐만 아니라 공무원 급여 20% 삭감안과 공무원 신규 채용 40% 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재정 적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약 90 엔의 국가 예산 가운데 세수에 의한 비율은 51%, 나머지 49% 44 2천억여 엔은 국채 발행 빚을 내서 편성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비율은 일반 회계예산의 경우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관련한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부채 비율은 더욱 올라간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지난해 이미 1,000 (1 4,000 ) 넘어서 GDP 2 이상(211.7%) 기록했다.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위험스러운 수치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다.
211.7%는 금융위기를 겪은 그리스(165.1%), 이탈리아(127.3%)보다 높은 비율이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신용이 조금이라도 신뢰를 잃는 순간, 일본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재정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조바심에 일부 지자체들은 ' 아니다'라는 식이다. 인구나 세수와 비교해 어울리지 않는 호사스러운 신청사 건립 계획이 여러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돗토리 시 시청     © JPNews
인구 19 6,000명인 일본 돗토리(鳥取) 돗토리 시는 총액 74 8,000 ( 1,000 )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다.
 
2015 완공 예정이다. 854명의 직원이 사용하게 신청사는 레스토랑을 비롯해 케이블 방송사와 라디오 녹화 스튜디오도 들어갈 예정이다.

청사가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이며 지방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단순 계산으로 직원 1인당 1억짜리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미 5 3,000 명의 주민이 건립 반대에 서명했고, 5월에는 건립 여부를 주민 투표를 통해 묻는다고 한다.

지자체 호화 청사 건립 계획은 돗토리 시에 그치지 않는다. 2013~2016년에 완공 예정인 공사만 10 이상이고, 이곳들의 공사비를 합치면 1 원에 육박한다. ( 참조)





이미 건립이 완성된 지자체 청사들의 규모를 살펴봐도 국가 부채는 안중에 없는 것을 있다.

인구 1 5 , 1 세수가 11 엔에 지나지 않는 야마가타(山形) 현의 야마노베마치(山辺町) 1 세수의 2배인 22 엔을 투입하고 신청사를 2000년에 완공했다.

야마노베마치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 사가(佐賀) 현의요다 초(千代田町) 1995년에 총액 15 5,000 엔을 들여 3층짜리 청사를 신축했다. 청사 내에는 500명을 수용할 있는 콘서트 홀을 비롯해 패션쇼와 전통 음악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됐다고 한다.

 
아다치 구 구청    © JPNews
무려 511 엔을 들여 건축한 도쿄 아다치(足立) 구의 청사는 바닥재로 화강암을 깔고 인공 폭포도 조성돼 구청이라기보다 고급 호텔을 연상시킨다.
 
20 건물의 거대 청사를 소유한 도쿄 네리마(練馬) 구는 1 6,000 엔을 들여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했고, 현재 이곳에서 코스 요리 등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다.

일본의 호화 찬란한 청사의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레스토랑, 폭포, 전망대 등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을 비추어 보지 않더라도 답은 자명하다.

 
▲ 아다치 구 구청    ©JPNews

 
◆ 일본의 호화청사? 한국도 재정낭비 만만치 않아
 
 
한국의 호화청사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의 호화청사에 지지 않는다.

74452 부지에 전체면적 75611 규모로, 3,222억 원을 들여 2009년 11월 완공한 성남의 신청사는 한국 호화청사의 대명사다. 이 밖에도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성남시는 결국
  2010 7월,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성남시청     ©JPNews

 
938 원을 들인 용인시 수지구의 신청사가 지난 3 16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호화청사라는 논란 속에 건축 계획은 축소되고 변경됐지만, 여전히 지방 행정구에 걸맞지 않은 거대한 청사인 것만은 확실하다.

재정자립도가 52% 그치고 있는 한국 지자체의 호화청사는 이외에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상황, 시장조사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규모 선심성 전시 사업에 있다.

인천시의 부채는 총 2조 7,400억으로 전국 지방 지자체 중 부채 비율 1위에 올랐다. 불과 4~5년 전 만에도 건실한 재정을 자랑하던 인천시가 단번에 부채 1위로 오른 배경에는 사업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고 진행한 인천시의 선심성 사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월미은하레일    © JPNews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월미은하레일이다. 지상 수십 미터 높이에 레일을 설치하고 월미도를 순환하는 관광기차인 월미은하레일은 총공사비 853억을 들려 완공했다.
 
그러나 완공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단 한 번도 운행되지 않았다. 완공되자마자 철거를 논의하는 853억짜리 흉물로 전락했고 철거 비용만 250억이 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칫하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주 경기장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지만, 애초부터 인천시가 감당할 만한 규모가 아니었다. 지방채를 발행해 국고지원 없이 대회를 치러내겠다는 애초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국고의 도움 없이는 대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재정 압박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소한 2014년까지 도로 하나 깔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자칫 성남시의 전철을 밟아 지급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전남 영암에는 3천 4백억 원을 들여 건설된 F1 국제 자동차 대회 서킷이 있다. 전라남도가 F1 대회 유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선 사업이지만, 수익 타당성 검증 부족으로 대회 1회 개최 때마다 최소 550억의 적자가 나고 있다. 2016년까지 모두 5,50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총공사비 1조 7천억 원을 들인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는 현재 빚만 9,000억 원이다. 1조가 투입된 용인 경전철 사업은 승객 이용률을 생각하지 않는 시장 조사로 완공되자마자 7,700억 원을 용인시가 운영회사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태백시의 3천2백억  리조트 사업은 아직 투자금의 1/5만을 회수하는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5.1%라고 발표하고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가스 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각각 500%와 300%를 가볍게 넘기고 있고 27개 주요 공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120%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부채를 국가 부채 비율에 포함하면 67.4%에 이른다는 민간의 보고서도 나와 있다. 

2010년 기준 한국 지자체의 총 채무는 28조 9천억 원이다. 마찬가지로 이 수치에는 공기업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과연 일본의 재정 적자를 비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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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1 [20:0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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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누리당 새끼들 작품이지 ㅋㅋ ㅇㅇ 12/03/23 [05:24]
성남시청대엽 인천쌍수 전여오크 성희롱용석 돈봉투희태 보온쌍수 쥐명박 섹누리당 명물들 끝도없네 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좋은 일이네요. 3t3ts 12/03/24 [19:00]
공기업채무가 국가채무라는 논리대로면 공기업자산도 국가자산이고,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라면 자산>부채 일테니, 결국 국가부채는 공기업덕택에 감소하겠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심히..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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