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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 '센카쿠 매입' 발언, 파장 확산
민주당 정권과 명확히 선 그어 "정부와는 협의 안 해"
 
이지호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도쿄도가 사들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국가가 센카쿠 열도를 구입해 소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시하라 지사는 18일, 국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도쿄도가 센카쿠 열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JPNews
 
 
지난 17일, 이시하라 도지사는, 도쿄 도가 센카쿠 열도 내 3개 섬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센카쿠 열도의 우오쓰리지마(魚釣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등 3개 섬은 사유지로, 일본 총무성이 2002년부터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극소수 측근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기에 더욱 그랬다. 도쿄 도 의회, 심지어 재무담당자들마저도 이 소식을 뉴스로 처음 전해들었고,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발언 이후, 도쿄 도청에는 이시하라 지사에 대한 격려 전화가 쇄도하는 가운데, 일부 도민들은 '세금낭비'라며 반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시하라 지사의 이번 '독단'적 행위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날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하며, 센카쿠 열도를 사들이겠다는 이시하라 지사의 구상에 대해 "필요하다면, 도쿄 도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겠다"며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누가 행동에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이 같은 수동적 태도는 민주당 정권을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하고 있다. 또한, 오히려 '이시하라'의 위상만 높여주는 격이 되고 있다.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후지무라 장관의 말을 접한 이시하라 지사는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섰다. 그는 워싱턴에서 18일(한국 시간), 취재진에 "국가가 더 빨리 나섰어야 했다. 토지 소유자는 국가를 신용할 수 없으니까 도쿄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도가 결정한 문제고, 정부와 상담할 일은 없다"고 언급, 국가의 방침에 상관없이 도쿄도가 센카쿠 열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권과 철저히 거리를 두는 행보다.
 
방미 전, "미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던 이시하라 지사가 말한 '물의'는 다름아닌 이번 '센카쿠 매입 발언'이었고, 실제 많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 언론은 신당 설립을 준비 중인 그가 차기 중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 대비한 신당 창당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심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목적은 일정부분 달성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 발언은 효과를 얻고 있다.
 
사실, 그가 센카쿠 열도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해도, 도쿄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이 떨어질지도 미지수다.
 
도의원들이 이시하라 지사의 난데없는 이번 발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의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야마시타 타로(山下太郎) 의원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여러 논점이 있다. 정보를 수집해 대응,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고, 공산당의 오야마 도모코 의원은 "영토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문제다. 지자체의 지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무성 행정과 직원 또한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사용될 예산은) 세금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으면 의회나 주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센카쿠 열도     ©JPNews

 

 
◆ 이시하라 '센카쿠 매입 발언'에 중국 반발
 
 
한편, 이번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의 발언에 중국 외무성은 "일본 측의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무효"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지사는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다. 거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가 좀 더 제대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는 최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 측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며, 주변 해역에서 순시 활동 등을 더욱 활발화하고 있기 때문. 
 
일본 언론은 "지난달 중순, 중국정부는 센카쿠 열도 주변의 해역에서 해양조사선이 순시활동을 진행했고, 그 모습이 중국 국내에 바로 보도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의 행보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중국정부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의 방해가 있었으나,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일렸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도 센카쿠 열도 주변의 해역에서 순시활동을 지속해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초, 중국 정부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 내 4개 섬 등 지금까지 명칭이 없었던 무인도의 명칭을 붙여 공표한 데 대항해, 중국이 독자적으로 지은 섬의 명칭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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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8 [08:1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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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가 아닌지? 맑음 12/04/19 [11:22]
기사 중에 이라는 부분에서, 그 야마모토 타로는 얼마전 원전 반대운동으로 소속사에서 퇴출된 배우 아닌가요? 민주당의 의원이라면 야마시타 타로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만... (같은 이름인 의원도 있었나?)
기자님이 아무래도 연예계의 야마모토 타로에 너무 각인돼 있어 일어난 소소한 입력 실수라고 생각해봅니다. 수정 삭제
지적 감사합니다. 편집부 12/04/19 [13:21]
수정했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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