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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TPP 반대집회 "한미FTA 전철 밟지 말자"
"한국, 食주권 잃었다.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안병철 기자
일본에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농가를 중심으로 한 참가 저지 움직임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 업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인들마저 초당파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TPP 참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각계각층의 일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집회가 25일, 일본정치의 중심 도쿄 가스미가세키 한복판에서 열렸다.

'STOP TPP!! 1만 명 촛불 집회(STOP TPP!! 1万人キャンドル集会)'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농민단체를 비롯해 의료계, 산업계의 단체들이 참가했고 수십 명의 현직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주최 측의 발표에 따르면, 약 5천 명이 이날 집회에 모였다고 한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TPP 반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날 일본 언론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마침 전날인 24일, TPP 협상 참가에 신중·반대의 입장을 가진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일본 중의원 회관에 모여 회의를 열고 TPP참가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회의원 수는 중·참의원 합해 총 300여 명. 이들은 '노다 총리가 이달 30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TPP 참가 협상에 참여 의사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또한, 반대의사를 밝힌 321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소비세 증세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론을 떠나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정치인들이 당론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고 농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일본 업계가 강력 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도쿄대학 대학원의 스즈키 노부히로 교수(농업경제학)는 "일본 정부는 TPP 참가를 위한 협상을 정보수집을 위한 사전협의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미국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받고 이를 일본이 정비하면 TPP 참가는 자동으로 이뤄진다. 언론, 정부, 일부 대기업은 베트남 등 TPP 참가국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TPP는 일본에 있어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TPP는 일본의 산업 공동화를 촉진하는 FTA(자유무역협정)와 다를 바 없다. 일본인의 고용을 축소할 뿐이다. 극히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고용을 잃고, 식량과 의료 분야도 미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회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말이다. 국민에 정보를 주지 않고 미국에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참가만 시켜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정부를 용서해도 좋을 것인가? 관료도 정치가도 언론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언론과 정부, 대기업이 TPP의 본질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많은 인사가 한·미 FTA와 비교해 일본의 TPP 참가를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야마다 마사히코 중의원 의원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정책을 꼬집었다.
 
"한국의 뒤를 밟아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일본에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재 월령 20개월 미만 규정에서 30개월 미만으로 완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소가 또다시 발견된 지금 일본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쇠고기 수입도 자유롭게 못 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일본은 한국의 전철을 밣아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TPP 참가 후 일본의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히로시마에서 이날 집회 참가를 위해 올라온 농민 가토 겐지 씨는 기자의 취재에 먼저 "씨앗을 뿌려야 하는 시기에 농민이 밭에 있지 못하는 점, 스스로도 한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의 TPP 참가는 막야야 하기에 참가했다"며 TPP가 일본의 식량 주권을 빼앗아 갈 것임을 성토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 농산품을 내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 식생활 수호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한미FTA를 보면 알 수 있다. 자국민이 먹는 쇠고기를 남의 나라 손에 맡기고 사실상 수입 금지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그렇다고 한국이 더 많은 자동차를 팔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세를 대폭 낮춰 자유로운 교역을 허하겠다는 규정이 있지만, 미국이 뿔이 나면 언제든지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도 명기돼 있다고 들었다"

가토 씨는 '한국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또는, 미국제 자동차의 판매·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했을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FTA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항목 때문에 한국은 자동차도 못 팔고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미국에 지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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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6 [20:19]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그래 니들은 제발 하지마라.. 11 12/04/27 [15:42]
그래야 무역 무대에서 일본이 사라질테니... 수정 삭제
맞아요 ㅠㅠ 한국 망했음 ㅠㅠ 12/04/28 [00:15]
그러니 쨉은 절대로 TPP FTA EPA 맺으면 안됨. 갈라파고스 만큼 좋은 게 어딨음? ㅇㅇ 수정 삭제
하지 마라... .... 12/04/28 [09:30]
아직 결정되지 않은 너희들이 정말 부럽다 ㅠㅠㅠ 수정 삭제
불쌍한 낫토맨들.. 낫토머겅 12/04/28 [13:12]
한미 FTA 열심히 까면서 실제로는 질투심에 휩싸여 곧 바로 개방 강도와 범위가 더 넓은 TPP에 참가할려고 애쓰는 불쌍한 뻑킹 낫토맨들.. 정말 불쌍해 보인다.. 수정 삭제
정말 멍청한자가 아닌가? 광우병에 대한 안정성에 과도하여 폐쇄적으로 가 비즈니스맨 12/04/28 [19:24]
미국과 FTA는 세계 소비대국 다양한 소비층이 확보된 최고의 넓은 시장을 공약하는것이다 가장 넓은 시장에서 누가 더 점유하느냐에 많은 경쟁력확보에 차이를 나타내는것이다 가토라는 저 멍청한 전문가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협정문을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반겨레나 똘마이뉴스 같은 찌라시신문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단정지은 멍청한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게는 최고의 기술력을 기진 정밀부품들이 많고 자동차, 화학. 전자제품, 기타 기계부품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TPP를 하면 한국으로서는 타격이될수도있다 일본은 경제재건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 일본이 TPP를 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경쟁력을 지닌 한국에게 밀릴것이며 중국이 추격하는 판에 농업때문에 일본의 쇠퇴를 가속하는 멍청한 반대를 하면 한국은 일본을 넘는 발판이 될것이다 수정 삭제
비지니스맨 조오꾸화. 휴머니즘맨 12/04/29 [18:34]
미국이 호구로 보이냐? 10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를 부르짖는 나라다. 참 쉽게 생각하네. 망상은 혼자해라. 수정 삭제
ㅋㅋㅋ zzz 12/04/30 [13:21]
미국이 10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를 부르짖는거하고 무슨 상관??? ㅋㅋㅋ 졸라 이상한 논리네.. 수정 삭제
한미FTA 폐기! 정신차려 12/05/02 [03:53]
일본놈들 보기가 쪽팔리다. 먹거리 안전성도 지키지 못하게 협상해 놓은 주제에, 한미FTA로 무슨 득볼게 있다고.. 우리나라 1%들이 미국애들 등골에 빨대 꽂아서 단물 빨아먹을 길 만들었다고 좋아할게 아니다. 지금의 한미FTA로 미국애들은 우리 등골에 대형호스 꽂아서 양수기 달아놨다. 더 나아질거라고 환상을 가진 애들아 정신들 좀 차려라. 나라가 거덜나고 니 주머니 개털된다. 수정 삭제
일본도 한국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군요? 별가 12/05/09 [03:20]
국가는 생존을 위해 내부의 폭력을 회수해두어야 한다. 적어도 외적과 맞서 싸우거나 내부의 모순을 제어할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다. 준전시체제로 산업시스템을 가동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 다음 그 댓가로 자본을 벌어들인다. 이 자본이 전쟁에 대비하는 무기인 셈이다.

그런데 폭력은 국가가 전량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본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 내부 성원들 사이의 거래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외적을 방어하는데 사용해야 할 자본을 내부모순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비자금 조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법적으로라도 회수되지 않으면 사회모순을 증가시키는 데 쓰일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다 자칫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면 더 큰 문제다.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전두환이나 오자와 같은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회수해두지 않았으면 서민들 삶은 훨씬 피곤해졌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국가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를 따르지 않고도 모순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이다. 축적된 자본으로 고차산업이 발전하면 이전까지 자국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저차산업의 영역에 빈 자리가 생긴다. 이 빈 자리를 채워주는 이주민들이야말로 산업피라미드를 밀어올릴 원동력인 셈이다. 식민지를 수탈하지 않고도 잉여자본을 쌓아올릴 묘안이다. 그런데 농업이야말로 최하층,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한다. 기간을 잃고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국정을 자본에 의지할수록 농민이 토지에서 유리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고로 국가는 외적에 대비해 산업피라미들 밀어올릴 필요가 있으면서도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지점은 반드시 땅끝이어야 한다는 역설에 부딪치는 것이다. 더구나 자본이 투자처를 잃은 요즘이다. 국가 외부의 경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농민은 부자가 되어야 하면서도, 국가 내부의 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농민은 가난해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가 내외부로 가해오는 압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모순이 아닌가?

위의 가토 겐지 씨의 의견을 들어보면, 적어도 일본 입장에선 기미가요를 강요할 이유가 충분하리라 봅니다. 한국이야 워낙 일본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다지만 말이죠. ㅎㅎ~~ ^^;; 수정 삭제
우리는 제대로 논의도 못해봤어 우리는 12/11/28 [22:04]
우리는 FTA에 대해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날치기로 통과되 버렸다. 어느 할망구 땜에... 국회의원들 1만 페이지에 가까운 협정문 제대로 파악도 못하구 통과시켰다구... 수정 삭제
하하하 ㅇㅇ 14/04/28 [09:29]
무려 위 댓글들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네.. 한미 FTA이 체결되고 2년이 다되가는 현재, 한국의 수출은 늘고,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fact인데.. 기사 자체도 굉장히 한미FTA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언급'에 의존했네요. 이게 언론인가요 인터넷 저급 찌라시 인가요?ㅋㅋ 안병철 기자님, 이 기사를 쓰며 느꼈을 자칭 꺠어있는 언론인이라는 망상에서 지금이라도 깨어나시고 이 기사 다시 읽으시며 이불 뻥!뻥! 차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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