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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역정당 "발달장애, 부모 탓" 파문 확산
오사카유신회 조례안 "발달장애, 부모 애착 부족 때문" 파문
 
이지호 기자
"자폐증은 부모의 애착심 부족이 원인이다."
 
일본의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 오사카 시 의원단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교육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정교육 지원 및 각 가정의 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의원단은 1일, 취재진에게 조례안의 내용을 공표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발달장애와 연관지어 "애정부족은 (발달장애) 증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나라(일본)의 전통적 육아방식으로 예방·방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폐증의 원인이 부모의 애정부족이라고 단정짓는 내용의 기술이다. 이 같은 부적절한 기술에 발달장애 관련 단체와 각 학부모 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먼저, '오사카 자폐증 협회'가 이 같은 기술에 문제를 제기했다. 7일, 오사카 유신회 시 의원단을 비롯한 5개 회파에 조례안 제출 연기와 전문가를 초빙한 공부회 개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보호자들로 구성된 13개 단체가 이날, '편견을 조장한다'며 오사카유신회에 조례안 제안을 연기를 요청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오사카 시 의원단의 미노베 데루오(美延映夫) 간사장은 "착오가 있었다"며 단체 측에 사죄했고, 조례안 철회를 약속했다.
 
오사카 유신회를 이끄는 하시모토 시장도 이날, 취재진에게 발달장애에 대한 조례안의 기술은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조례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애정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이를 가진 엄마들로부터도 이번 오사카 유신회의 조례안의 부적절한 기술을 지적했다. "화가 난다", "이 말 자체가 편견이 있다", "실제 해당 부모들이 얼마나 슬퍼할 만한 표현인가. 재고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트위터상에서도 "우리 아이는 실패작인가요", "부모로서 너무 슬프다", "경솔하다"는 트윗이 잇따랐다.
 

▶ "요즘은 대학생들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 자문위원이자, 서울시 시립 아동병원 정신과 과장 서동수 과장은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전하자 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 조례안을 만들 때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는지를 여러 차례 물었다.
 
그는 "발달장애는 부모의 애착심 부족 탓"이라는 조례안의 내용이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마치 50~60년 대 한국에 발달장애가 소개되기 시작할 무렵에나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0~60년대엔 '차가운 엄마가 자폐증 만든다'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요즘은 대학생도 이런 소리 안 하는데..."라며 혀를 끌끌 찼다.
 
"발달장애로는 흔히 자폐 스펙트럼과 지적장애 등이 있는데, 이는 환경적, 양육적인 요인보다는 브레인 디스오더(뇌장애, brain disorder)로 본다"고 언급한 그는 "부모들 애정결핍이 발달장애의 원인이라 한다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 양육적 환경 변화에만 치우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에 필요한 특수 치료나 약물 치료를 등한시할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물론, 부모가 더욱 분발하게 돼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환경이 개선되고, 부모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할 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친 죄책감, 심적부담을 가지게 된다. 길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서동수 과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일본인들이 조례안의 내용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일반인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며 조례안 내용을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미숙한 조례안을 만들어낸 오사카 유신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본 온라인 상에서는 "오사카 유신회의 큰 실수다. 어느 누구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오사카 유신회가 얼마나 미숙한 정당인지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역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정당의 의원들이 내세운 의견이라고 보기 힘든 조례안의 내용이다. "오사카 유신회의 한계를 봤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에 걸었던 일본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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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08 [08:5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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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우려먹을 수 있을지... (- - ;;) 별가 12/05/09 [01:09]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다. 그 한계선은 어디까지일까? 일본은 석유문명의 정점에 선 나라이다. 한반도 1.5배의 면적에 인구 2배. 탈석유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인지? 석유진입시대에 한국이 보여줬던 민주화운동과 비교 안 될 저항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일본이 가상의 적을 소환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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