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이 무너지고 자유경쟁 시대로 돌입한다.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는 18일, 가정용 전기를 포함해 전력 소매 사업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건비나 연료비 등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방식'도 철폐해 전력업계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전력회사의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을 분리해 전력의 자유화를 가속화한다.
이 같은 경쟁 시스템 도입으로, 가정에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게 됐고, 이는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전력의 자유화는 일본정부가 이번 여름에 발표하는 새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전력업계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내년 봄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홍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 전후에 실현될 전망이다.
전력 소매가 전면 자유화되면, 소비자는 기존의 전력회사 외에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전력업체(특정규모 전기사업자=PPS)나 재생가능 에너지 전용 전기소매업자 등 전력공급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괄원가방식의 철폐로 전기요금 인상에 필요한 허가 제도도 사라지지만, 전력회사들이 자유로운 요금설정이 가능하게 돼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