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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당, 소비세증세 두고 결국 분열
오자와 전 대표 신당 창당마저 언급
 
이동구 기자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증세를 둘러싸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증세 관련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왔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21일, 자신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당내에서의 의견 조정 등) 최선책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신당 창당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비세증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회동에 모인 중의원 의원은 약 50명으로 노다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증세 관련 법안의 중의원 통과에 반대할 방침을 확인했다. 

당 분열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 집행부는 21일로 예정됐던 소비세 증세 법안의 국회 의결을 26일로 보류했다. 반대파와 중간파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 분열만은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오자와 전 대표는 이후 법안에 반대하고 당의 처분을 받게 되면 탈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전 대표의 행보에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이 보조를 맞춰 집단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 그 규모가 초점이 되고 있다.


▲ 민주당 오자와 전 대표     ©이승열/JPNews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6/22 [10:3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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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탄압받아야 하는가? 정신분열자 12/06/22 [14:08]
소비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부가 민간에서 정부로 이양됨을 뜻한다. 새로이 부의 운용주체가 될 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륙에 맞서 자본주의 전진기지로 개발된 일본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로 바꾸라는 것인가? 그런데 만일 소비세가 늘어난다는 같은 현상을 국가 전체의 '권력'이 정부로 이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부의 운용주체가 될 정부의 '권력'도 그만큼 따라 커지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생긴다.

지금 일본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섬을 살 수 있는가?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마땅히 살 수도 있어야 한다. 격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팔 생각있으면 사겠다고 물어왔을 뿐인데. 요점은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새로운 문제의 해결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오늘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는 현실이 그들에게 부여된 너무 많은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그 권력을 부여했으되 발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억제자들이 마땅히 그것의 사용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와 같은 발상에서 일본이 원자력법 개정안을 몰래 통과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뀌어진 현실은 국민들로부터 억지로 '권력'을 빼앗을 것을 요구하는 셈이 되니까, 잘 갖추어진 지방자치제나 민주주의에 따를 필요없이 권력의 운용주체인 정부가 직접 '권력'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다. 해결방법이 무엇인가? 공산주의로 바꾸라고 했더니 파시스트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유동성의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은 권력인가, 아니면 책임인가? 스파이더맨은 도시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보다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이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정작 그 권력의 바탕이 되는 달러는 종이에 그려진 얼굴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해 무한대의 책임을 무한대의 권력으로 덮어버려 끊임없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중이다.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닌가? 자본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있다면 말이다.

더구나 미국은 사태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참말 '책임'이라면 왜 일본은 대열에 동참할 자격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도 이라크에서의 '책임'을 나누어갖고 싶어한다. 원폭이라는 '책임'도 나누어갖고 싶어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무엇'이 권력 아닌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뭔가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렸다.

그런데 이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품고도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옆 나라 한국이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 두 나라이다. 한쪽은 권력을 싸그리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국민들한테 나누어주지 못 해 안달이다. 대신 아주 작은 희생만 치르면 된다. 약간의 이자. 즉, 남북 2Km에 길이 250Km의 분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지뢰를 묻어두면 되는 것이다. 유동성의 압박이 국가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원죄로 태어난 덩어리를 지켜보면서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드는 마음 주체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혼란은 필경 중국을 조각낼 것이다. 일본도 저 지경인데 중국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 하지만 공산주의 중국에게 남은 것은 파시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공산주의를 달성한 나라니까! 거대한 두 물결이 맞닥뜨리는 것이 보이는데 한반도는 이미 쪼개진 상태다. 더 이상 문제를 뭘 어떻게 해결하란 말인가? 묻노니, 이것이 정녕 숙명인지 알고 싶다.

그러나 쪼개어진 마음 하나로 합쳐지길 원한다면, 언제든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나의 마음 당신이 오기 전에 쪼개어져 있었기에, 당신이 오기 전에 내 손으로 쪼개어둬 놓았기에, 나머지 반쪽을 들고 오시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반쪽을 들고 오신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쪼개어둔 반쪽 저 깊은 곳에 묻어놓았기에, 누구도 찾지 못 할 심연 속에 묻어두고 왔기에, 나머지 반쪽을 들고 오신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 음? 벌써 약 먹을 시간이 됐나? 이만 손 털고 가봐야겠군. 탁! 탁!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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