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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 법안이 26일,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악 수준인 재정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증세 직후에는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2% 가깝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등으로부터 회복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일본언론은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민간 경제연구소의 말을 인용, "소비세 증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재정 파탄의 리스크는 우선 후퇴했다"며 소비세 증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일본의 채무액은 1천조 엔을 넘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하는 규모다. 채무위기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는 그리스(160%)보다도 높은 수준.
일본의 대형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세 증세가 보류돼 채무 의존이 더욱 높아질수록 일본은 자국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일본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에 몰릴 수 있다고 한다.
증세 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만으로 재정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됐고 0.8%대라는 이례적인 저수준이 계속되는 장기금리도 당분간 급등할 위험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증세는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는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2015년 10월에는 1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SMBC닛코증권에 따르면, 증세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3년에는 주택 등의 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매입을 서두르는 수요가 발생해 실질성장률을 1.4%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동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 직후에는 소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경제 성장률이 2015년에 1.8%, 2016년에는 0.1% 떨어질 것으로 예측ㄷ고 있다.
소비세 증세는 일본의 재정적자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소비심리가 증세 효과로 크게 위축된다면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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