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0석 획득이 현실로 다가와 총선거 공시와 동시에 종반전에 돌입한 총선거. 하지만 각종 신문의 최종 예측은 대체로 민주당 우세로 흘러가고 있다. 남은 10일동안 뒤집힐 여지가 없다. 300의석에 육박하는 기세로 투개표일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자 아사히신문은 1면 탑기사로 「민주, 300의석 엿보는 기세 / 자민고전, 반으로 감소하는가」라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다.
여론조사는 전국 300개 지역의 소선거구를 도시형·중간형·지방형으로 나누어 그 밸런스를 고려한 각 50개 지역을 선택, 전화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민주당은 단독과반수를 크게 넘어 300석을 엿보는 기세인 것에 반해, 자민당은 해산전의 300석은커녕 그 반(150석)에도 못미친다고 나왔다.
또 19일 발매되는 주간문춘에서는, 특히 종반전 예측이 정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야카와 다카요시(宮川隆義) 정치홍보센터 대표도 「민주291의석 vs 자민128의석」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물론 '선거'에서는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 사실 이 숫자도 '민주=291+40-70', '자민=128+67-41', 즉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봤을때 291석에서 70석 적은 220 의석 전후로 끝나고 자민이 200의석 가까이 획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역류현상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또 그런 역류현상이 생겼다고 한들 자민당은 200의석이 한계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필연적이다.
| ▲ 자유민주당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jpnews | |
10개 지역에서 자민당 전멸? 미야카와의 예측을 보면 자민당이 전멸하는 지역(縣)은 홋카이도, 이와테, 후쿠시마, 야마나시, 니이가타, 나가노, 아이치, 시가, 오카야마, 오키나와 등 10개 지자체에 달한다.
홋카이도에서는 12개의 선거구 중 10구 지역에서만 고바야시 지요미(민주)가 '접전이지만 우세'(이하 '접전우세') , 마치무라 노부다카(자민) 전 총무성 장관(자민)이 '접전이지만 열세'(이하 '접전열세')로 그나마 싸워볼만 할 뿐, 다른 11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민주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2구 후보로 출마한 화제의 '자객' 오오타 가즈미(민주, 호스테스 출신)을 시작해 3～5구까지 전부 민주당의 압승으로 1구만 민주당 접전우세, 자민당 접전열세다. 오카야마현은 1구의 아이사와 이치로를 비롯해 5구까지 자민당 후보 전원이 접전열세 혹은 완패이며, 3구에 출마하는 자민당의 거물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성 장관도 접전열세로 나왔다.
위 지역들처럼 전멸(全滅)은 면한다 해도, 모든 지역에서 자민당은 잘해봐야 겨우 1개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야기현의 경우 1～6구 선거구중 3개구가 민주의 압승, 2개구가 접전우세로 나왔다. 제6선거구 하나만 자민당 후보가 사회민주당 후보에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도치기현도 상황은 비슷하다. 자민당은 5구에 출마하는 모기 도시미쓰 전 금융장관만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될 뿐, 1구의 후나다 하지메는 민주당 이시모리 히사지에게 패할 것으로 보인다. 2구도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3구는 물론 와타나베 요시미 전 행정개혁장관의 무혈입성, 4구는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군마현의 경우 자민당이 낙승할 지역은 5구의 오부치 유코 소자녀화담당장관뿐이다. 1구의 오미 고지 전 재무성장관이 접전열세로 나왔고, 2구의 사사가와 다카시 자민당 총무회장은 낙선이 유력시된다. 3구의 야쓰 요시오 전 농림수산성장관과 4구의 후쿠다 야스오 전 수상등 거물정치인들도 접전열세로 나왔다.
거물 혹은 유명 정치가들 중 낙선이 유력시 되는 인사는, 도쿄 1구의 요사노 가오루 재무성장관, 2구의 후카야 다카시 전 통산성 장관, 3구의 이시하라 히로타카(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3남), 5구의 사토 유카리 전 자민당 부간사장등이 있고, 8구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 대리, 10구의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성 장관은 접전열세이다.
이시카와현 2구의 모리 요시로 전 수상은 민주당의 '미인자객' 다나카 미에코에게 쫓겨 접전열세, 기후현 1구에서는 노다 세이코 소비자담당장관이 완패, 시즈오카현 7구에서는 기우치 미노루(히라누마g)가 접전우세, 민주당의 사이키 다케시를 이기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는 패배가 거의 확정됐으며, 교토 1구에서는 이부키 분메이 전 간사장이, 5구에서도 다니가키 전 재무장관마저 패색이 짙다.
| ▲ 아소 다로 총리도 안심놓을 수 없다 ©야마모토 히로키 / jpnews | |
히로시마현 4구에서는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이 접전열세. 규슈지역의 후쿠오카현 2구의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3구의 오타 세이이치 전 농림수산성 장관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 7구의 고가 마코토 자민당선대본부장대리는 패배, 8구의 아소 다로 수상도 완승이 아니라 접전우세로 점쳐지는 판국이다. 나가사키 2구에서는 규마 전 방위성 장관의 패배가 확실시 된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으로 시선을 돌려 보면, 도쿄 12구의 오타 아키히로 당대표는, 민주당 '자객' 아오키 아이에게 추격당하고 있지만 근근히 접전우세. 오사카 16구의 기타가와 가즈오 간사장은 접전열세다.
후유시바 데쓰조 국토교통상의 만년텃밭이라 여겨졌전 효고현 8구는 신당일본의 다나카 야스오 후보의 도전을 받아 패배가 확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명당은 소선거구만 8개 의석을 획득했던 저번 선거보다 후퇴, 3개 의석획득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에서 줄어든 몫을 비례후보로 만회한다 하더라도 해산시의 31개의석보다 3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정당 및 당파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미야카와는 공산당이 2석 늘어나 11석, 사회민주당은 7석으로 현상유지, 국민신당은 1석 줄어든 4석, 신당일본은 다나카 야스오와 도쿄 11구에서 접전우세를 보이고 있는 아리타 요시오가 당선될 경우 제로에서 2석이 된다.
'우리모두의 당'은 와타나베 요시미 1명, 그리고 '히라누마g'은 히라누마 본인은 접전열세지만 기우치 미노루가 승리할 것으로 보여 1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야당들은 정계개편의 변수를 좌우할만한 파워를 가지지 못한다. 개혁클럽과 행복실현당은 의석을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앞으로 20년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미야카와 다카요시는 자신의 이러한 예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과 당관계자들이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항상 '아뇨. 어렵습니다. 아니, 적어도 앞으로 20년간은 무리'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것도 본심은 아닙니다. 본심을 말하자면 20년은커녕 이대로 자민당이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야카와의 이 예측은, 자민당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격론격장tv'의 대담자로 출연한 저널리스트 후타쓰키 히로타카가 말했던 것처럼, 자민당에 있어서의 방어라인은 180석으로 이 정도 패배에서 그친다면 마음을 가다듬어 4년후 귄토중래를 노려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150석을 밑돌아버리면 마음을 가다듬을 기력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해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라는 시대적 과제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자민당으로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150석을 확보, 게다가 그 150석 안에는 보수재생에 필요한 중견 및 젊은 세대의 인재들을 비례든 중복이든 뭐든 상관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많이 남기는 "패배의 형태"를 띠는 것이 최종적 전략으로 옳다.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큰 요인은, 아소 총리의 부족한 결단력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취임직후였던 작년(08년) 10월에 해산을 단행했다면, 당 재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패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미야카와의 지적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수상의 "몇기 연속으로 당선하다가 도중에 한번이라도 떨어진 녀석을 총리자리에 앉혀선 절대 안된다"라는 에피소드다.
'낙선'이라는 마음의 상처(trauma)가 있는 정치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마지막 순간에 발이 주춤거려, 정국을 그르칠 위험이 있는 것을, 다나카 전 수상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소 수상은 전후 처음으로 '도중에 떨어진' 경험이 있는 수상이었다.
또 이러한 방황과 번뇌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은, 아소의 '책사'로 불린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선거대책부위원장이다. 그는 "해산보류론"을 줄곧 어드바이스했다. 총해산을 연장시키면 시킬수록 지독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소 총리와 스가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두번째 자민당 지지기반의 엄청난 퇴화가 지적된다.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지방의 특정우체국장 모임이 일거에 민주당과 ·국민신당 지지로 바뀌었다. 또 의사회나 농협의 일부가 자민당을 떠나고 있다. 이바라기현 의사회는 통째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자민당은 93년 미야자와 정권에서 한번 죽었다. 하지만, 다음해 자민，사민，사키가케 연립정권으로 소생(좀비1)했다. 01년 모리 정권에서도 거의 다 죽어가던 찰나 '고이즈미(小泉)=다나카 마키코(田中真紀子) '의 괴짜/기인 콤비로 재소생(좀비2)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자민당 고이즈미 총재의 "자민당을 부숴 버리겠다"는 세리프 이외의 정권유지 방책은 없었다.
그 후에는 고이즈미가 남긴 '300의석'의 유산을 이어 받아, 고이즈미 개혁의 유사성을 극복, 이것을 착실한 궤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민당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베 신조의 '위조개혁', 후쿠다 야스오의 '비개혁', 아소 다로의 '반개혁과 퇴영화'로 나아가더니, 총해산 전에는 "고이즈미 개혁을 부정하고 원래의 자민당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래서는 국민이 자민당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그 개혁의 깃발을 민주당에 맡기자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지 모른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이즈미의 유사개혁성이 내포한 근본적 모순이 이러한 형태의 파탄을 초래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차기 총리대신이 확실시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거리유세중 여성지지자의 사진공세를 받고 있다. © 야마모토 히로키 / jpnews | |
세번째로 소선거구제가 있다. 4년전 우정(郵政)선거의 총괄을 했을 때 내가 편집장으로 있는 잡지 'insider'는 "이번 자민당에 일어난 것이 4년후에는 민주당에 일어난다"라고 지적했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300석 육박도, 나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
지난 선거때 고이즈미 마술에 속아 자민당에 투표한 무당파뿐만 아니라 자민당 지지층도 아마 3할정도는 자민당이 아닌 민주당에 넣을 것이다. 이것은 <주간현대>의 분석모델에 기반을 둔 도쿄 도의원선거나 시즈오카현 지사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명확해진다. 지금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눈사태 현상이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표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한편 민주당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이기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아베·후쿠다·아소 3대에 걸친 반개혁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뒷처리 대책을 잇달아 제시해 「최초의 100일간」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세를 몰아 내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다시 압승해 정권의 기반을 반석위에 올려놓는 것(미야카와는, 민주당 정권은 다음 국회에서 참의원 정족수를 시정해 2명이 뽑히는 선거구를 1명만 뽑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구를 민주당이 독점함으로써 자민당은 궤멸할 것이라고 예상), 그리고 4년후에는 아마 '중앙집권국가'를 해체해 '지역주권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거대한 플랜으로 다시 선거전에 임한다면 압승은 떼논 당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의 대승에 거만해져 이런 플랜을 생각치 않는다면, 호소카와(細川) 정권처럼 실패할 것이다. 열쇠는 하토야마 대표가 오자와 이치로를 어떻게 능숙하게 요리할 수 있을까에 달려 있다. 하토야마는 지금 당장 오자와에게 참의원선거준비에 착수해 100명을 넘는 '오자와 칠드런'의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오자와의 "일본개조계획"과 하토야마의 "우애혁명노선"이 교묘하게 접합돼 "지역주권국가", 즉 일본적인 시민사회창조의 일대변혁 플랜을 현실로 승화시켜 나갈수 있다. 또 민주당이 "지역주권국가" 비젼을 내걸면 공명당은 동조할 것이다. (번역 박철현)
■ 다카노 하지메(高野孟, たかのはじめ)
1944년 도쿄출생
1968년 와세다대학 문학부 서양철학과졸
통신사 및 광고프러덕션을 거쳐 1975년부터 프리랜서
정보지 "인사이더"의 창간에 참여해, 80년에 (주)인사이더를 설립. 현재 대표이사 겸 편집장.
1994년 (주) 웹캐스터를 설립, 인터넷 주간지 "도쿄 만화경"의 편집 및 집필 담당
2002년부터 와세다대학 객원교수
현재 「선데이 프로젝트」(tv아사히)등 다수 토론프로그램의 코멘테이터로 활약중.
당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