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 증세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지고, 이후 탈당서를 제출한 민주당 중원의원을 대거 제적시켰다. 법안 성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임시임원회의를 열어 소비세 증세 관련법안의 중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탈당서를 제출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등 중원의원 37명을 당 규칙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적'에 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세제 및 사회보장 제도 일체 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관한 민주, 자민, 공명의 3당 합의를 비판해왔고, 신당을 결성할 의향을 표명해왔다. 민주당 집행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성립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당의 결의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 방침은 임시임원회의 이후 열린 상임간사회에서 승인됐다. 당 윤리 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된다.
노다 수상은 이날, 미야기 현 야마모토 초에서 취재진에게 "하루라도 빨리 당의 규율을 회복해 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탈당서를 제출했던 미즈노 도모히코 중원의원은 이날, 탈당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향을 당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오자와 전 대표를 포함한 탈당자는 중원의원 37명, 참원의원 12명으로 총 49명으로 줄었다.
임시 임원회와 상임간사회에서는,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이 징계안을 제시했고,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증세 법안에 반대했으나 탈당하지 않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 하토야마 전 수상을 제외한 반대자 18명은 당원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될 경우, 당의 공천에서 제외된다. 하토야마 전 수상의 경우 이번 국회 회기말이나 9월의 당대표선거 직후에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하토야마 전 수상은 민주당 대표선거 투표권도 잃게 됐다.
한편, 표결을 결석, 기권한 15명은 당 규칙상 징계보다도 가벼운 조치로 끝났다. 상임간사회 명의로 엄중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참의원 12명의 탈당서는 그대로 수리됐고, 징계는 없었다. 여러 법안의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어 참의원 측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봉건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