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검증해온 국회 사고 조사 위원회는 5일, "사고의 근원적 요인은 '인재(人災)'로, 정부, 규제당국, 도쿄전력에는 생명과 사회를 지키려는 책임감이 결여돼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력회사와 원자력 규제당국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언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집중폐기물처리건물 외관 ©도쿄전력 제공 | | 보고서는, 사고 이전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 보안원 등 규제당국의 인식에 대해 "원전 부지의 높이를 넘어서는 쓰나미가 올 경우, 모든 전원이 상실돼 노심융해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은 공유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몇번이나 대책을 세울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쿄전력은 대책 마련을 미뤘고, 보안원도 이를 묵인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히 '인재'다"라고 단언했다. 사고의 직접적 요인을 "쓰나미에 의한 모든 전원 상실"이라고 단정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안전상 중요한 기기의 지진에 의한 손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향후 제삼자에 의한 계속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사고 직후의 대응에는 정부와 보안원, 도쿄전력 어느쪽에도 원자력 재해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없었다며, 정보 부족으로 불신감을 확대시킨 수상관저가 현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 계통의 혼란을 확대했다"고 비판해 "사고 확대를 막지 못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었던 최대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호소노 고시 원전사고 담당상은 6일, 각료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도쿄전력과 정부, 양측에 책임이 있다는 사고조사위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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