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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관련 8개 법안의 표결이 10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렸다. 여당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자민, 공명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언급해온 이 법이 성립됨에 따라, 일본 정국의 초점은 중의원 해산 시기로 옮겨졌다. 노다 총리는 자민·공명 양당 당수와 "가까운 시실 내에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자민당 측이 9월 8일까지인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 해산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해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것은 필시다. 해산 시기는 9월 민주당 대표선거나 자민당 총재선거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민주, 자민, 공명 3당이 수정을 거쳐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2단계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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