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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 검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반발 조치
 
온라인 뉴스팀
일본정부는 11일,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독도를 방문한 데 따른 조치로,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밝힌 내용이다. 
 
겐바 외상은 "우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멀지 않은 시기,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해결 신청에는 한국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정부는 1954년과 1962년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실효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8/11 [11: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큰일이네 ㅋㅋㅋ 12/08/11 [13:14]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인이라서 한국이 엄청 불리하다
국제기구는 대부분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더 중요시하기때문에
독도문제는 일본 편을 들어 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한국이 거부하면 기소가 안되긴하지만 골치아프다
기소하는거 자체가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음모다 수정 삭제
숨겨진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문제는 김영택(金榮澤) 12/08/11 [13:59]
-
백제와 관련이 있기때문에

일본의 고향은 멸망한 백제가 고향이거든.
수정 삭제
뭔가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듯... 11 12/08/12 [01:30]
국제 사법재판소는 우리가 안가면 그만인 동네란걸 전혀 모르는 건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일본과 어떤 관계인지도 전혀 모르고... 까놓고 말해 고이즈미-노무현 시절의 미국관계가 역으로 뒤집어진 상황... 게다가 미국을 잘모를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자기들에게 꼬리치는 일본은 용인해도 진주만 폭격시절로 돌아가고자하는 일본은 용인하지 않거든. 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는감?? 그 이야기로 일본이 그시절을 동경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지... 이제야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실 미국입장에서야 독도를 가지고 싸우는건 알바 아닌문제다. 지들 땅도 아니니... 되려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해야 되는 시점에 중요한 국가 2개가 싸우면 짜증만 날뿐..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입다물게 하려고 할꺼다. 당연히 한쪽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 근데 이상황에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주만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인양의 분위기를 위안부 문제제기로 잡아갈수 있는거지.. 위안부는 이미 미국도 알고있는 상황이지만 우익단체 정도가 항의하면 몰라도 일본 국회의원같은 이들이 직접 부정하고 나서면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게되지. 우리가 떨어댄 호돌갑에 일본이 미끼를 물고 그런 짓을 저지르고 미국은 일본을 조용히 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거지.. 여이지만 이미 현 일본정부와 미국정부는 미군기지문제로 시작부터 조금씩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 이번 문제는 일본이 미국에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상황에 독도방문...(MB가 정말 무데뽀로 이런일을 벌였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착각이지... 누구보다 계산은 빠를 사람인데..) 수정 삭제
미국이 우리나라 등만 안밀어도 다행일듯 너구리 12/08/12 [20:16]
미국이 영웅의 나라였다면 처음부터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돈제하지고 않았겠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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