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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언론, 독도 실효지배를 "불법 점거"로 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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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다케시마에 정당성도 자신도 없는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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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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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한국에 대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며 독도문제의 있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공동제소를 피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한국인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온건주의 외교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앞으로는 더욱 강하게 국제사회에 어필해 '다케시마' 영유권의 정당성이 일본에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을 기점으로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공동기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거부해 왔다. 유감의 뜻을 표명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친서도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국의 자세를 비판했다.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는 한국인 만큼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과 자신이 있다면 왜 국제사회의 재판을 무시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이 ICJ의 공동제소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독도 귀속문제에 관한 정당성이 일본에 있고 한국도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국민이 일본의 주장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독도 문제에 자신이 없는 그 증거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한국 국민은 한국정부나 미디어들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들었다. 일부에서는 '한국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는 배경에 관해 일한 쌍방의 전문가 사이에서는 '재판이 되면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며 밝혔다.
한국의 최대 약점은 1952년에 발효된 대일강화조약이라고 들고 "일본이 독립을 회복했을 당시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에 포함된 사실이 있다. 한국은 자국령을 주장했지만, 미국 등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영해로서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포함시켰다. 불법점거의 시작이다. 일본이 패전으로 주권을 잃어 대항 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마음대로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며 한국의 실효지배를 불법점거로 폄하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한국여론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 온건주의에 젖어 독도에 관한 대응에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회답을 피한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이런 한국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국제사회에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의 반일 강경책에 의해 일한 영토문제의 실정이 국제사회에 각인됐다. 공동기소 거부를 두고 일본은 이후 단독 기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제소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ICJ에 설명하고 반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언급, 이번 기회가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호기라며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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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8/23 [11: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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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가질래? |
 그럼 줄께. |
12/08/23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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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건 별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한 번 잃어버린 영토 아니었는가? 한반도 전체를 점령당하고 지금의 '나'라는 정체성조차 없을 뻔 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남한의 영토를 다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까짓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다만 내가 옳다고 믿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전통이다.
일본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권위가 무소불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그렇다고 전세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국제기구의 권위를 무시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저 나에게 세상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면, 본 사안에 대해선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은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지 이것 뿐.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좋다. 이겨라! 단, 그 후에 대한 답은 스스로 구할지어니. 설령 독도를 잃는다 하더라도, 남한 전체를 잃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간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 않는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다.
더불어 일본인들을 위해 한 가지 충고를 하자면, 과거 당신들은 미래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시민 한 사람을 소멸시킬 뻔 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내가 무엇을 근거로 위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렴. 언젠가 너희 자신이 직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때 가면 한반도라는 탈출구는 이미 너희들의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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