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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다 총리 24일 발표문 전문
"영유권 문제 물러서지 않아", "독도는 엄연히 일본땅"
 
이지호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일본과 주변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권 문제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한국,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독도 문제가 일본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어, 이번 발표문의 상당 부분을 독도 분쟁에 할애하고 있다.
 
▲ 노다 총리 기자회견 모습 - 02/08/24     ©총리관저 홈페이지

 
노다 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밝히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과 정의에 기초해 국제재판소에서 결착을 짓자고 밝혔다. 덧붙여 한일관계 악화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며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총리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다 총리 발표문 전문]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안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같은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책임, 그것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고향의 영토, 영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국정 전체를 맡는 내각 총리로서 이 중대한 임무를 의연한 태도로 냉정, 침착하게 수행하고, 불퇴전의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경위와 지금까지의 대처를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 국가가 취해야 할 기본 방침에 대해 제 생각을 국민 여러분에게 직접 알리려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사태에 정부가 앞으로도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해양 국가입니다. 국토면적으로 보면, 61번째 국가이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해 관리하는 바다의 넓이는 세계 제 6위의 대국입니다. 바다 깊이를 계산에 넣은 체적(부피)으로 따지면 세계 4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만드는 것은 바로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 포함해 6,800개가 넘는 낙도(落島)들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이 섬들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해양국가 일본의 광대한 국경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이같은 낙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당의 울타리를 넘어선 '올 재팬'으로, 우리나라가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진행해야 할 것은 착착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은, 지금까지 정권의 대처를 기초로 혹은 지금까지 이상의, 지금까지의 대처 이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크게 늘려갔습니다.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낙도의 안정적인 보전 및 관리입니다. 낙도 중에는 정확한 측량도 없이 이름도 없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적절한 행정 조치나 물리적 보전책을 착실히 추진해야합니다. 작년 5월과 올해 3월,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낙도 49곳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센카쿠 열도 4개 섬에 이름 붙인 것도 이때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해역의 경비태세 강화입니다. 저는 5월 오키나와 방문 때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시찰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해상보안관들의 긍지 높은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바다의 수호신들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항상 정비해두어야 합니다. 장비, 인원의 증강을 앞으로도 도모해야 하지만, 이에 덧붙여 법제도 측면에서의 과제도 있습니다.
 
낙도에서 해상보안관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회기 내 성립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영토 영해 경비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을 국민 여러분 앞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난번 센카쿠 열도에서의 외국인 불법 상륙 사안에 관해 해상보안관이 촬영한 영상기록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토 경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국가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발신하려는 노력입니다. 올해 4월, 일본이 신청한 대륙붕 연장이 유엔기관에 인정받았습니다. 국제기관을 통해 국제사회에 인지되는 것은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책입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얻는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다케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를 지키기 위한 국내외로의 발신을 제가 선봉에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일체개혁 관련법안이 성립된 날의 기자회견에서 저는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에도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바쿠후의 면허를 받아 다케시마가 이용되었고,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그 후 1905년의 각의결정을 통해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해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로 제시되는 문헌은 애매하고, 뒷받침되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전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기안 과정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 포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같은 경위가 있음에도 전후 한국은 불법적인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힘으로 불법점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맥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후 한국정부에 의한 일방적 점거라는 행위가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맞는지의 문제입니다.
 
한국측에도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국이 생각하는 정의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입장이 다른 두 국가 사이에서 건설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추어,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서 논전을 벌여 결착 짓는 것이 왕도일 것입니다.

한국정부를 상대로는 앞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해결이 마땅하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국회에서 받은 결의의 취지를 생각해 우리 입장의 대외적 발신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강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중략 -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문제 관련)
 
저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진전시켜야 할 부분은 진전시킬 것입니다. 한편, 장난처럼 국내의 강경한 여론을 부채질하고, 사태를 쓸데없이 악화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정의를 기초로 평화적, 외교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입니다.

국제법에 합치한 룰에 기초한 질서를 넓히는 것은 대양국가 일본에 있어서도,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소라 믿습니다. 더불어, 통치자끼리 어떤 경우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코 냉정함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인 이웃국가 한국의 현명한 여러분, 주장에 차이가 있어도 서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외교결례마저 범하는 언동과 행동은 서로 상처입힐 뿐,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한국 측의 사려 깊은 신중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문제에 관해서도 법과 정의에 기초한 해결을 도모하며, 냉정한 대응에 노력하며, 외교상 예절을 중시해 이 지역의 장래를 위해 이웃국가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결의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저의 모두 발언은 이상입니다. 


 
[노다 총리 발표문 일본어 전문]

今月に入ってから、我が国の周辺海域において、我が国の主権に関わる事案が相次いで起こっており、誠に遺憾の極みであります。我が国として、このような行為を看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国家が果たすべき最大の責任、それは平和を守り、国民の安全を保障することです。国の主権を守り、故郷の領土、領海を守ることです。私は、国政全体を預かる内閣総理大臣として、この重大な務めを毅然とした態度で冷静沈着に果たし、不退転の覚悟で臨む決意であります。
 本日は、歴史的な経緯やこれまでの対応を振り返りながら、今後、我が国が取るべき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私自身の考えを国民の皆様に直接申し述べたいと思います。同時に、様々な事態に、政府として引き続き冷静に対応をするつもりであり、国民の皆さんに、その点、御安心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まず初めに、我が国は、世界に冠たる海洋国家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我が国は、国土面積でいうと世界で61番目の国ですが、領海と排他的経済水域を合わせた管理する海の広さでは世界第6位の大国となります。海の深さを計算に入れた体積では、実に世界第4位に躍り出ます。我が国を広大な海洋国家たらしめているもの、それは竹島や尖閣諸島も含めまして、6,800を超える離島の数々であります。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離島の主権を確保するということは、海洋国家日本の壮大なフロンティアを守るということにほかなりません。
今、求められているのは、こうした離島に託されている我が国にとっての重要性をしっかりと見据えることです。そして、与党、野党の垣根を越えたオールジャパンで、我が国として主張すべきことを主張し、進めるべきことを粛々と進めるという姿勢であります。
 政権交代以降、民主党を中心とする政権は、これまでの政権の取組を基礎として、あるいはこれまでの取組以上に数多くの具体的なアクションを積み重ねてまいりました。大きく3点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す。

 第1に、離島の安定的な保全管理です。離島の中には、必ずしも正確な測量がされず、名前も付けられていない無人島があります。適切な行政措置や物理的な保全策を着実に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政府としては、昨年の5月と本年3月、排他的経済水域を画する上で重要となる離島49か所に名前を付けました。尖閣諸島の4つの小島に名前を付けたのもこのときです。

 第2に、周辺海域の警備体制の強化です。私は、去る5月に沖縄を訪問した際、海上保安庁の巡視船を視察しました。尖閣諸島を始め、日本の海を守るために命をかける海上保安官たちの誇り高き姿がそこにありました。こうした海の守り神たちが円滑に職務を遂行できる環境を常に整え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装備や人員の増強を今後とも図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それに加えて、法制面での課題も存在しています。遠方の離島で海上保安官が迅速に対処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法改正案が衆議院を通過しています。残された会期内での成立を是非ともお願い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また、領土・領海警備の現場での実際の状況を国民の皆さんの目に届けることも重要と考えます。そうした観点に立ち、先般の尖閣諸島での外国人による不法上陸事案に関し、海上保安庁が撮影した映像記録については、今後の領海警備等の業務に支障が生じない範囲で公開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第3に、我が国の正当性を対外的に発信する努力です。本年4月、日本が申請していた大陸棚の延長が国連機関に認められました。国際機関を介して国際社会に認知されることは、我が国の主張の正当性を訴える上で極めて有効な方策です。また今般、韓国政府に竹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訴えるといった提案を行いました。これは国際社会の理解と支援を得る活動の一環でもあります。今後とも、竹島問題に限らず、我が国の領土・領海を守るための国内外への発信を私自身が先頭に立って行ってまいります。

 今月10日、李明博大統領が竹島に上陸いたしました。一体改革関連法案が成立した日の記者会見で私からも遺憾の意を述べ、その後も外交ルートを通じて抗議をしました。竹島は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は何の疑いもありません。江戸時代の初期には幕府の免許を受けて竹島が利用されており、遅くとも17世紀半ばには我が国は領有権を確立していました。その後、1905年の閣議決定により竹島を島根県に編入し、領有の意思を再確認しました。韓国側は我が国よりも前に竹島を実効支配していたと主張していますが、根拠とされている文献の記述はあいまいで、裏づけとなる明確な証拠はありません。戦後、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起草の過程においても韓国は日本による竹島の放棄を求めましたが、米国はこの要請を拒否しています。こうした経緯があったにも関わらず、戦後、韓国は不法な李承晩ラインを一方的に設定し、力をもって不法占拠を開始したのです。

 竹島の問題は、歴史認識の文脈で論じるべき問題ではありません。戦後の韓国政府による一方的な占拠という行為が国際社会の法と正義にかなうのかという問題であります。韓国側にも言い分はあるでしょうが、自国の考える正義を一方的に訴えるだけでは、立場が異なる2つの国の間で建設的な議論は進みません。国際社会の法と正義に照らして、国際司法裁判所の法廷で議論を戦わせ、決着をつけるのが王道であるはずです。韓国政府には、これからも国際法に基づく解決が理にかなっていることを粘り強く訴えてまいります。また、本日、国会からいただいた議決の趣旨も体して、我が国の立場の対外発信を強化するとともに、竹島の領土問題に対応する政府の体制強化なども検討してまいります。
 なお、尖閣諸島については、歴史的な経緯や状況が竹島とは異なり、同一に論ず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これもまた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に疑いはありません。そもそも、解決すべき領有権の問題が存在しないという点が大きな違いです。清の支配が及んでいなかったことを確認の上で、明治政府は1895年に尖閣諸島を日本の領土に編入しました。中国が領有権を主張し始めたのは、東シナ海に石油埋蔵の可能性が指摘をされた1970年代以降になってからのことに過ぎません。尖閣諸島が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は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疑いのないところであり、現に我が国はこれを有効に支配しています。今回のような不正上陸事件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政府の総力を挙げて情報収集を強化するとともに、周辺海域での監視、警戒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ます。
 併せて、この機会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についても申し添えたいと思います。北方領土問題は全国民の問題であり、我が国の主権に関わる問題であるだけでなく、既にかなりお年を召された元島民の方々にとって、人道上の問題でもあります。法と正義の原則を基礎として、静かな環境の下でロシアとの交渉を進めてまいります。国民の皆さんにおかれては、こうした諸問題に関する基本的な事実関係を広く共有していただ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私は、我が国の国益を守るために主張すべきは主張をし、進めるべきことは粛々と進めます。他方、いたずらに国内の強硬な世論を煽って、事態が無用にエスカレートすることはいずれの国の利益にもなりません。何より重要なことは、法と正義に基づき、平和的、外交的に問題解決を目指すというアプローチです。国際法に合致したルールに基づく秩序を広げていくことは、海洋国家日本にとっては勿論、アジア太平洋全体の安定と繁栄のためにも不可欠な要素であると信じます。
 併せて、当事者同士がいかなる場合においても大局を見据え、決して冷静さを失わないということも欠かせません。価値を共有する大切なパートナーである隣国、韓国の賢明な皆さん、主張に違いはあってもお互いに冷静に対応すべきです。基本的な外交儀礼まで失するような言動や行動は、お互いを傷付け合うだけで建設的な結果を生み出しません。韓国側の思慮深く、慎重な対応を期待してやみません。
 我が国としては、いずれの問題に関しても法と正義に基づく解決を求めつつ、冷静な対応に努め、外交上の礼節を重んじ、この地域の将来のために隣国とともに努力していく決意を改めて申し上げます。
 私の冒頭発言は以上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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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24 [18:5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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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의 시민이 전문에 답을 보내다. 용감한 시민 12/08/26 [21:21]
독도인지 다케시마인지 모를 섬을 놓고 다투는 행위가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국제'라는 것 또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질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생시킨 힘과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들이 누구에 의해 관리되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인간이 가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관리할 때와 중국이 관리할 때, 혹은 미국이 관리할 때 차이가 생긴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힘의 불균형은 틀림없이 주변국을 압박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땅의 지배를 넘어서는 힘은 언제고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래서 가장 공고한 질서를 구축해두었다면, 그 질서는 반드시 파괴될 것입니다. 100년 전 꿈도 못 꾸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석유를 시추한 이래 인류가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움만 있었습니다. 같은 인간을 놓고 기독교를 주입시키기 위해, 문명을 주입시키기 위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손가락 하나까지 옭아매는 구속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힘의 불균형이 초래할 미래는 벌써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지경입니다. 독도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석유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소중하게 사용될지 모를 자원을 무한정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일이라고 부르고, 자연을 파괴해 얻어낸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단순히 낭비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인류의 터전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들 답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조짐이 흉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못 하는 것은,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자유라고 믿고, 누리던 것들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자유가 다른 모두의 자유와 외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데서부터 오늘의 이 난리가 시작됐습니다. 만일 진정 일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면, 저는 독도가 일본의 것이 되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이기더라도 필경 오늘을 승리로 이끈 힘이 내일의 패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구는 인류를 가둬둔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이건 일본이건, 자국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 이것이 체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완성돼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 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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