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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300석 획득'이 불가능한 이유
[분석] 중의원 총선거. 한일언론의 '민주당 압승 예상' 근거 미약하다
 
박철현 기자
누구나가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는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30일로 예정된 이번 총선거는, 민주당이 전체의석 480석중 과반수를 무난히 넘겨 전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등 일본의 주요언론들은 지난 20일부터 10만인 단위의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가장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20일자)은 민주당이 300석을 넘길 것이라 예상했고,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요미우리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1일 민주당이 300석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가 320석까지 예상했고, 최근 민주당 비판에 여념이 없는 산케이마저도 25일자 지면에서 '민주당 300석 획득'을 말했으니, 이들 5대 일간지의 예상을 따른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300석 전후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총리마저도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기자는 몇몇 이유로 민주당의 300석 획득 및 압승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일본인 특유의 균형감각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저널리스트 시부이 데쓰야는 "일본인들은 '약한 쪽의 편을 든다'는 '한간비이키(判官贔屓)'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7월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했지만, 요즘처럼 민주당 압승이라는 단어가 춤을 추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줘선 안된다는 유권자들의 균형감각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민당이)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토론프로그램 "아침까지 생방송(朝まで生テレビ)"(tv아사히)의 메인진행자인 저널리스트 다와라 소이치로는 '주간현대'에 기고한 칼럼에서 "원래 민주당의 장점은 공격에 있었는데, 7, 8월 들어 정권교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자민당 공격, 민주당 방어'로 역전됐다"며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적이 없으므로 방어로 전환하는 순간 정보력 측면에서 허점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민주당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55년간 집권해 온 자민당이 축적된 정보량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배겨내지 못할 것이고, 그 방어안에서 허점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실제 8월 들어서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설정을 비롯해 여섯차례에 걸쳐 '마니페스토(정권공약)'를 수정했으며, 하토야마 대표는 매일 정기적으로 해왔던 기자회견을 24일 월요일부터 잠정적으로 취소했다. 민주당 측은 "선거지원유세가 바빠서"라는 이유를 대지만, 속내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다가 혹시라도 문제시되는 발언이 튀어나올까봐 조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다.

25일 만난 모 민주당 현역의원의 n비서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우리 대표가 자민당의 아소 수상처럼 '돈없으면 결혼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진 않겠지만, 역시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엄청나게 바쁘다. 1분 1초가 아쉬운 시점에 30분씩 시간내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 정기회견을 없앤 대신 현장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짧게나마 답하고 그런 것은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줄곧 해 왔던 것을 취소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해 왔던 민주당 방침과 맞지 않다. 정권교체가 현실화되면서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은, 이런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 아소 총리를 제외한 중진의원들은 전부 지역구로 돌아가 표밭다지기에 들어갔다  © 야마모토 히로키 / jpnews

반면 자민당은 파벌 영수를 비롯해 거물급 중진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로 모두 귀향했다. 예전같았다면 자기 파벌에 속해있는 후보자들의 지원유세에 나섰을 이들이 마치 초선에 도전했던 옛날로 돌아가 지역을 돌고 있다. 도쿄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역의 경우 자민당 조직표를 무시할 수 없다.

모리 요시로 전총리, 다케베 쓰토무 전간사장,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간사장, 마치무라 노부다카 전총무성 장관, 후쿠다 야스오 전총리, 아베 신조 전총리 등 중량감있는 인사들이 땀을 흘려가며 지역의 상점가를 돌며 각개전투를 펼친다면, 접전으로 분류된 지역은 마지막까지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없다.

그만큼 자민당의 조직표는 대단하다.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가 있다. 1983년 일명 록히드 사건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기소돼 도쿄지방재판소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5억엔의 실형판결을 받았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총리는, 일명 "다나카판결 총선거"(83년 12월)에서 소속지역구 니이가타 3구에 출마, 22만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획득해 15번째 당선을 기록했다.

90년 총선거는 리쿠르트 사건, 소비세 인상, 우노 소스케 전수상의 여성스캔들 등 자민당 역사상 최악의 선거전이 됐지만, 그럼에도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275석(총의석수 480석)을 획득해 여당의 자리를 지켜냈다. 이때 선거전을 진두지휘했던 이가 현재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으로 오자와는, 이 선거를 계기로 선거의 신(神)이라고 불리게 된다.

지금 자민당은 결성이래 전례가 없는 대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현직 총리가 최초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록히드 사건이나 90년 리쿠르트 사건처럼 곤궁에 빠졌을 때도 다들 최대위기라 말했다. 록히드 사건 총선거에서는 다나카 전수상이 압승했고, 90년 총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유유히 275석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사실, 보수적 예상은 꽤 많다. 한국언론들이 다루지 않을 뿐이다. 아사히 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아에라>(8월 24일호)에 정치평론가 아사카와 히로타다는 "확정지역만 놓고 본다면 자민당이 193석을 획득해 민주당의 185석을 뛰어넘고 있다"고 예상했을 정도다. 그는 접전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자민당이 200석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빨리 고점을 찍어버렸다. 정권공약이 나오면서 '민주당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재원론에 대한 설명을 해야할 지경에 빠졌다. 또 당간부의 발언이 각각 다른 것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역풍이 불때 자민당은 강하다. 보통때보다 훨씬 강하게 지지조직이 뭉친다면 역전까지 가능하다" (아사카와 히로타다, 잡지 '아에라' 8월 24일호)

또하나는 역시 무당파의 존재다. 무려 11만명의 유효회답을 얻어 '민주당 300석 획득' 여론조사 보도를 했던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의 조사를 예로 들어보자. 이 조사는 11만명이라는 압도적 표본수에서 그 신뢰도를 획득하고 있지만, 사실은 21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1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1만명의 유효대답이라면 결국 유권자의 절반만 조사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어서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70%까지 나오지 않겠는가"(정치홍보센터)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곧 절반의 부동층중 20%이상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표계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300구의 소선거구가 아닌 정당에 표를 던지는 비례대표 의석수일테다. 사정(私情)이나 조직에 얽매일 가능성이 적은 비례대표 180석의 의석수는 대부분의 정치평론가의 예상이 일치하는데, 자민당 53~57석, 민주당 83~87석, 공명당 약22석, 공산당 약10석, 사민당 5석, 국민신당 1석 정도다. 

민주당 의석수를 최소 83석으로 봤을때, 민주당은 소선거구 300석중 158석을 획득해야 과반수가 된다. 하지만 소선거구에서 민주당의 확고한 우세지역은 홋카이도 10, 도후쿠 13, 기타간토 12, 호쿠신에쓰 7, 도쿄 11, 미나미간토 14, 도카이 17, 긴키 21, 시코쿠 3, 쥬코쿠 4, 규슈 9, 도합 121석이다.
 
결국 자민당의 우세지역 110석과 공명당 및 공산당, 국민신당의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 20개 선거구를 제외한 49개 선거구가 접전지역이 된다. 그리고 이들 49개 접전 선거구는 대부분이 대도시가 아니라 촌락 및 지방지역, 즉 자민당 조직표가 잘 다져진 지역이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상점가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번만 밀어달라!"고 소리높여 외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점칠 수 없다.
 
만약 49개 접전중 41개지역에서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자민당은 소선거구 과반획득(151석)이라는 상징성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200석을 넘게 되고, 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300석 전후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자민당은 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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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27 [14:03]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그럴듯하네요 'ㅅ' 우드 09/08/27 [17:08]
사실 일본인의 균형감각? 그런말들을 좀 들어본게 있어서... 그런생각해봤었는데... 저 일간지들이 심지어 산케이마저 민주당압승이라고 대대적으로 알리는건 오히려 민주당의 표를 자민당으로 뺏어보려는 속셈 아닐까? 이런생각? 머 저의 망상이겠죠?ㅎㅎㅎㅎㅎㅎㅎ 여튼 민주당의 지지도가 고점을 너무 일찍 찍어버린듯한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선거결과에 관심이 쏠리네요 ^^ㅋ 수정 삭제
균형감각이라.. 리카르도 09/08/27 [19:44]
일리는 있네요. 일본언론들이 압승이라는 자극적인 안어로 국민 여론을 선동하면, 국민들이 겁에 질릴테니 말이죠. 마치 몇년전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처럼.. 어찌보면 기자들 글쓰는것들.. 그 목적이 참 뻔한것 같습니다. 수정 삭제
지난 선거 결과 표라도 있었다면 하민혁 09/08/27 [20:29]
잘 봤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잘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인 판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의 분석이 맞다면 언론의 뻥튀기는 어쩌면 민심 겁주기 혹은 여론 호도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지적은 안 보이네요 지난 선거 결과표가 더해졌다면 금상첨화였겠다는 ^^ 수정 삭제
지난 선거결과 표에 대해... 박철현 09/08/27 [21:16]
선거결과 표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선거는 워낙 압도적이라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http://seiji.yahoo.co.jp/guide/election/syugiin2005/index.html

마니페스토 선거라 불렸던 2003년이 제대로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Poplar/5755/shugiin2003.htm

언론의 뻥튀기는 없습니다. 언론은 여론조사를 했고, 그걸 토대로 발표한 것이니까 거짓도 없고 여론호도도 없겠죠. 다만 제 분석으로 볼 때 다들 너무 후하게 줬다는 인상이 든다는 것일 뿐입니다. 30일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수정 삭제
아...뻥튀기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드 09/08/28 [01:15]
단지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보도하는걸 보고 말한건데요 ㅎㅎ
머 그래서 3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ㅋ 수정 삭제
아! 우드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박철현 09/08/28 [02:37]
하민혁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수정 삭제
그래봐야 일본이 뭐가 변하는거죠? 사고처리 09/08/30 [12:11]
지금 집권한놈들이나 야당놈들이나 그놈들이 그놈들아닌가?
그냥 자기네들 권력의 변화만 있을뿐인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쟤네들 정권 바꼈다고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는듯.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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