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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역사적 승리 요인 및 의미
일본 언론 "충격적인 결과", "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했다"
 
김현근 기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민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 480석의 과반수(241석)을 훨씬 넘기는 308석을 획득하자 마이니치 신문은 "민주 308 정권 탈취(奪取)"라고 표현했다.

신문은  이번 민주당의 대승은 96년 구민주당 결성 이래 16년만의 일로, 93년에 비자민 8당파가 모인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발족한 적은 있으나 2대 정당간의 정권교체는 처음으로 전후 정치사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얻어 정권을 교체한 것도 전후 처음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중의원선거를 "제1당과 제2당이 서로 교체되는 형태로, 현행 헌법하에 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정권교체는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1955년 보수대연합을 모토로 당을 결성한 이래 단 한번도 내주지 않았던 제1당의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주게 되었고, 15년만에 야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선거는 선거전이 시작된 이래 줄곧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따라서 사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압승을 예상했으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결과가 예상외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 어느쪽도  민주당이 자민당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높았고, 소선구제에서 참신함을 잃은 자민당 소속 고이즈미 칠드런은 속속 낙선한 반면에 오자와 대표대행이 심은 신인자객은 자민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 니혼게이자이에 실린  민주당 석권 기사     ©jpnews

자민당 참패의 원인 어디에

의석수가 1/3로 줄어들어 당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자민당. 이런 역사적인 참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보수 원류를 자청하는 요미우리 신문의 무라오카 정치부장은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자민당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자기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동서 냉전이 끝난 뒤에도 자민당은 국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보수정당으로서 새로운 이념이나 사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자민당은 원래 냉전 및 고도 경제성장 시기, 개인후원회를 기반으로 한 파벌연합체가 국민들의 요구를 흡수한 뒤 관료를 끌어들여 이익을 조정하는 정치시스템으로 그 당시에서 매우 유효하게 기능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뒤 일본을 휩쓴 글로벌리즘은 자민당이 정치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의 공동체나 건설업 등 자민당과 연결된 단체를 강타,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킨 것이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이었고, 4년후 일본사회는 빈부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회로 바뀌어 자칫 잘못하면 홈리스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서민들에게 엄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국민들은 집권당인 자민당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이후 정권을 잡은 아베, 후쿠다 전 총리 등 2세정치인들은 1년씩 연이어 권력을 내던지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집권당 내에 통합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여기에 바톤을 이어받은 "아소 총리의 '결단력 부족' 및 '실언', '한자를 틀리게 읽는 등의 실수'가 더해지면서 유권자의 자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한계점을 넘어버렸고 그것을 고스란히 흡수한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 총재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아소 총리  ©야마모토 히로키/ jpnews
 
민주당의 자민당의 빈틈을 철저하게 파고 들었다
 
한편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오자와 전 대표가 가세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후생성의 연금기록 누락 및 각료의 실언 등 자민당에 대한 분노를 흡수하여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제1당으로 떠오른 민주당은 자민당과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도양 급유활동 중단'이나 '잠정세율(휘발유 세금) 폐지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하' 등의 주장을 일시적으로나마 실현시켰다. 
 
이어 "기본 정책의 변경도 가능하다"며 정치의 가능성을 일본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정권교체의 준비를 꾸준히 진행시킴과 동시에, 메니페스토를 마련하여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는데 성공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민주당은 어쨌거나 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소자녀화 문제를 해결하기 월 2만 6천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공립고교 무상화를 제시했고, 비정규직 문제로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위킹 푸어 문제에 대응하여 최저 임금을 1000엔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를 내걸었다.
 
실제 선거에 들어가서는 선거의 귀재라는 오자와 대표대행의 진두지휘 아래 지도부의 지원을 받는 공중전이 아닌 유권자와의 직접접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도 주효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일본국민을 움직인 것은 '일본정치'가 그동안 '관료에게 전부 맡기는 정치'였다면 앞으로는 정치가 직접 관료그룹을 컨트롤하며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는 직접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 자정을 막 넘긴 민주당 개표센터의 모습. 당선 확정을 상징하는 붉은 꽃이 더욱 늘어났다     ©이승열/jpnews

민주당 정권 성공할까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훨씬 넘겼음에도, 사민당과 국민신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법률은 중의원에서 통과되었다하더라도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다시 중의원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제1당이기는 하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참의원에서도 문제없이 법률통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립정권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각종 공약 및 관료 주도의 정치 문화 타파, 한일 관계 재정립 및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 앞으로 헤쳐나가야할 난관은 수도 없이 많다. 특히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는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났고, 야스쿠니 신사 대체 추도시설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건립될 지 의문이다.
 
일본 언론은 벌써부터 성향에 따라서 민주당이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민주당 집행부 및 일본 국민들이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로 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패전후 자민당 장기 집권을 허용해온 일본 국민이 처음으로 변화를 직접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국민들은 수상이 누가 되든 자신들이 뽑을 수 없다는 허무감과 방관자세로 일관했다. 어차피 다수당의 총재를 총리로 뽑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일본역사가 2009년 8월 30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은 일본언론의 표현을 빌면  "전후 헌법하에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의 날이며, 그동안 줄곧 민주당 정권 수립을 우려해온 <산케이 신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좋든 싫든 "역사가 전환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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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31 [20:1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JPNews 밤새 생중계 수고했어요 !! Nicholas 09/08/31 [22:40]
민주당 정권 성공할까... 제1당 이기는 하나 과반수에 믜치지 => 미치지. 오타 수정 요망. 수정 삭제
수정했습니다. 편집부 09/09/01 [00:36]
격려 감사드립니다. 수정 삭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지요 세미예 09/09/01 [07:21]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여야 정권교체를 정말 오랜만에 지켜보게 된 것이지요. 일본 국민들은 이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겠지요. 수정 삭제
그러하군요. 우드 09/09/01 [09:36]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가 좀 자유로운 나라가 되길 희망하지만...기사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한나라와 MB의 국가경영모델도 자민당과 유사한데... 롯타라 09/09/01 [14:39]
토건족에 의존하는 점도 그렇고 강경보수인 점도 그렇고 늙은이들 투성인 것도 그렇고... 우리는 뭐가 아쉬워서 순종적인 일본국민들도 내치는 이런 정권에게 권력을 넘겨준 걸까? 명박정부는 아예 4대강사업으로 일본 자민당식 지배구조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참 암담...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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