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개정 움직임을 가속해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미국에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해 미일 동맹 강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3일, NHK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현 일본 헌법과 관련해 헌법 해석의 수정 논의를 가속하겠다는 의사를 미일 정상회담에서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2월 중에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며, 미국 방문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미국 측이 바라왔던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 긍정적인 자세를 명확히 나타냄으로써 미일 동맹강화의 신호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관해 "(민주당 정권이) 3년간 집권하는 동안 약화한 미일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미일동맹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지역이 어떻게 안정돼 갈 것인가를 오바마 대통령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보다 넓은 지지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다. 교전권을 금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법해석이다.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 혹은 법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동맹국이 공격당하는데도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인데, 중국, 한국과 같은 식민지 피해 국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의 수순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 후텐마 비행장(오키나와 현 헤노완 시)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갖고 생각해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가 여부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지를 정밀 조사해 수정하고 있다. 아직 상황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현 시점의 정권운영에 관해서는 "이 정권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도 참의원 선거에서 대참패의 위험성이 있다. 살얼음 위를 걷는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2% 물가상승률 목표에 관해서 "'장기'는 길다. 중기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며 중기 목표로 세우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4월 임기가 끝나는 일본은행 총재인사에 관해서는 "대담한 금융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 우리의 주장에 합치하는 인물을 인선하겠다"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택(金榮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