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함이 일본 호위함을 사격용 레이더로 조준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완화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월 30일 오전 10시쯤, 동중국해에서 중국해군의 소형구축함 1대가 일본 호위함 '유다치'를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로 조준했다. 1월 19일 오후 5시쯤에도, 동중국해에서 중국해군의 소형구축함 1대가 일본군 헬리콥터 'SH60K'를 화기관제 레이더로 조준했다.
| ▲ 중국 군함이 사격용레이더로 조준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유다치' ©해상자위대 제공 | |
이 레이더는 사격 전에 목표에 조준을 맞춰 추적하는 용도다.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일촉즉발의 사태로 이어지는 위험한 도발인 것이다. 도발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면서,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예측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위험은 더 커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5일 밤, 외교루트로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의에 중국측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응했다고 한다. 기시다 외상은 "위험한 행위다. 매우 유감스럽다. 중국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도 5일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일로,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미국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의 긴장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미 국방부도 이번 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센카쿠 열도가 대일방위의무를 정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적용범위에 있다는 자신들의 견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중국 군함의 일본 호위함 레이더 조준, 어떤 의도?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이번 도발에 대해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내에서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일본에 "겁을 줬다", "위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 유력 일간지도 중국의 도발 의도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았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의도적으로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센카쿠 열도가 분쟁지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일본 보수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임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센카쿠 열도에 대한 아베 정권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봤다.
한편, 중국의 이번 도발이 중국 정부 차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일 안보 문제에 정통한 가야하라 이쿠오 타쿠쇼쿠대 명예교수는 중국의 행위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평가한 뒤, "국가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인지, 현장의 지휘관 수준의 판단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가야하라 교수는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와 시진핑 총서기의 회담 등 관계개선의 징후가 보이는 만큼, 현장의 판단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며, 이번 일과 관련해 일본은 과격한 대응을 삼가고, 중국 측의 반성을 촉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진핑 등 지도부의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지난달 14일, 중국에서 과격한 발언으로 잘 알려진,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인 뤄위안(羅援) 소장은 중국 국영TV에 출연해 "일본이 예광탄을 사용한다면,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레이더를 조준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중국군은 일본 호위함에 레이더를 조준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백서를 발표하도록 주장한 바 있는데, 중국 정부는 1개월 뒤에 "댜오위다오는 중국고유의 영토"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뤄위안 소장은 중국 내에서 태자당(중국 고위층 자제들을 일컫는 말)에 속하며, 같은 태자당인 시진핑과 가까운 존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일정책에 그의 입김이 작용했고, 시진핑 또한 여기에 동조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만약 시진핑이 이 같이 중국 강경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경우, 중일 간 갈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도발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예측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점점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영택(金榮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