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경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엔화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행(BOJ)은 물가목표제 시행, 무기한 자산매입 등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중장기 물가안정 기준을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2% 이하의 플러스영역'으로 설정하고 당분간 1%가 전망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한다는 물가목표제 방침을 표명했다.
자산매입기금을 통한 자산매입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실시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매월 장기국채 2조엔 및 단기국채 10조엔 등 총 13조엔에 대한 무기한 자산매입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의 자산매입기금 한도인 101조엔을 2013년 말까지 소진하고 기존매입계획이 종료된 이후인 2014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은행은 정부와의 정책협조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의 정책적인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신뢰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확보를 목표로 설정을 한 상태다.
당분간 엔화약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세와 일본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아베노믹스Abenomics)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행(BOJ)의 야마구치 부총재는 지난 1월 31일, 필요할 경우 추가 완화정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원화환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엔화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1월중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83원으로 2011년말 대비 6%가 하락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91.1엔으로 같은 기간 17% 상승했다.
한일간 환율의 상반된 움직임은 해외시장에서 양국 간 경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수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일간 수출경합도는 0.456(2008년) → 0.481(’12.1~11)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양국의 상위 100대 수출품목(HS6단위)중 중복품목 수는 절반에 가까운 4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한 한국수출기업의 대응능력이 취약한 만큼 정책당국의 안정적인 환율운용 및 R&D 세제혜택,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기업도 단기적으로는 시장다변화, 결제통화 다양화 및 환리스크 관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강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 글로벌 공급망 관리확대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택(金榮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