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니혼케이자이(이하 닛케이)신문과 TV도쿄, 교도통신이 정권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교도 통신 설문조사에서 72.8%(12월 62%, 1월 66.7%), 닛케이 신문과 TV도쿄의 공동설문조사에서는 70%(1월 68%)를 기록했다. 두 조사에서 모두 전회 조사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요 근래 역대 정권은 발족 뒤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발족 뒤 계속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닛케이 평균주가 등이 오르고 있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심이 큰 것이 상승세의 배경이다.
또한, 중국군의 레이더 조준 문제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상승세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 자민당 지지율 상승세, 이대로라면 7월 참의원 선거 대승 가능성 높아 자민당 아베 정권은 오는 7월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중국을 굳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운영을 살펴보면, 보수 정권으로서 '최소한'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 이후는 다르다. 참의원에서 대승할 경우, 자민당이 다음에 나설 행동은 바로 일본의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금하는 '헌법9조(평화헌법)'의 교체다.
일본 보수세력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일단, 헌법 96조의 개정을 노리고 있다.
헌법 96조는 헌법개정에 대한 룰을 정한 것으로,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과반수'로 바꿔 헌법개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전력보유 금지와 교전권을 금하고 있는 헌법9조를 비롯한 여러 헌법을 바꿔 일본을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일본의 헌법이 승전국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라며, 헌법 개정을 '자민당의 숙원이자 나의 숙원'이라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한국으로서는 물론 달갑지 않은 소리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 자민당에 대한 적절한 대항마도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난 중의원 선거 때처럼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평화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일본 유신회도 참의원 선거에서 큰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