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2일,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TPP 협정) 사전에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 회담 전부터 이미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가하고 있는 관세를 TPP 체결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일본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 유지 의사를 나타냈다. 양국 모두 자국 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TPP 협정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모양새다.
TPP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등 11개국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3월 초 TPP 협상 참가를 표명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일본이 관계국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일본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가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1월 초 스위스에서 개최됐을 당시 미국 측은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모든 품목을 열외 없는 관세철폐 협상 대상으로 한다"는 TPP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에 가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 이후에도 당분간 '열외 품목' 지정을 요구했다.
TPP 협정에서는 참가국 간의 약속을 통해 10년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통상의 기간보다 더 긴 준비기간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은 일본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목하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일본도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미국산 농산물에 가하는 관세에 대해 '열외 품목' 지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협정 체결 전부터 열외 품목들을 들고 나온 저변에는, TPP 협정으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산업의 반대를 무마해 협상을 어떡해서든지 진전시키자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22일 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일본은 농산품, 미국은 가공제품 등 양국 모두가 바로 관세를 철폐하기 힘든 민감한 품목이 존재한다"고 명기해 이들 품목에 대한 배려가 협상의 최우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이 쌀이나 밀 등 농산품에서 '열외 품목'을 늘릴 경우, 미국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유지와 같은 관련 산업 보호책들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돼 양국의 줄다리기가 어디서 결착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TPP참가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 농민들의 집회 모습 © JPNews | |
김영택(金榮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