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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비세 인상해도 재정 안정화 어렵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비용이 부담
 
온라인 뉴스팀
일본이 내후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경우 세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170조 원 가까이 증가하지만, 사회보장비와 국채 이자도 그만큼 늘어나 재정 안정화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내년 4월 8%, 내후년 10월에 10%까지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인상된 소비세율이 적용되는 2017년도 일본의 세수는 56조 2,000억 엔이 될 전망이다. 올해 세수와 비교해 약 13조 9,000억 엔, 우리돈 약 170조 원이 증대된 수치다.
 
그러나 재무성은 2017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103조 3,000억 엔까지 부풀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대, 국채 상환과 이자 비용 증가가 예산 확대의 주요인이며 그 비용만 금년도와 비교해 약 14조 엔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사회보장제도에도 메스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효율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전체 세출의 억제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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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8 [09: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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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사회보장제도] 日, 소비세 인상해도 재정 안정화 어렵다 온라인 뉴스팀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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