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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분기 이후 日경기 회복된다?
저성장 지속과 공적채무증대가 난제
 
김쌍주 기자
일본정부와 금융시장 관계전문가들은 엔저와 주가상승이 수출이나 설비투자 개선효과로 나타나 2013년 1분기(1~3월) 이후 일본의 실질GDP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엔저가 디플레이션 해소에는 기여하겠지만 低성장지속과 공적채무증대라는 과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효과에 의한 경기회복이 전망되지만 정책에 의존한 호경기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가 2월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분기(10~12월) 실질GDP(속보치)는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고, 연율 환산으로는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해외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및 설비 투자의 부진으로 3기(4~6월, 7~9월, 10~12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소비와 공공투자의 호조로 2012년 4분기(10~12월)의 감소폭은 전기(△1.0%, 연율 환산 △3.8%)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2월 27일 매달 경제· 재정대신이 관계각료회의에 제출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를 밝히는 2월 월례보고에서 경기기조 판단을 '일부 약세가 남아 있으나 하락은 멈춤'이라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1월 경기기조 판단인 '일부에서 하락이 멈출 조짐 보임'보다 상향수정 되는 등 2개월 연속 상향수정 상황이다. 이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생산 확대, 개인소비 및 기업 심리 개선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실질GDP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지만 2012년 4분기(10~12월)에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어, 2013년 1분기(1~3월)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은, 향후 전망에 대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나 긴급경제대책에 의한 정책효과, 그리고 세계경제의 회복이 기대됨으로써 일본경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일본정부는 일본경제재생을 위해 담대한 금융정책, 적절한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등으로 디플레이션을 해소시키고 고용창출과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경기회복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시장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 관계자는 2012년 4분기(10~12월) GDP는 시장의 예상을 밑돌기 때문에 불황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과 엔저 진행으로 2013년 여름 이후 추경예산의 효과와 소비세증세 직전의 소비수요에 의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UBS은행 관계자는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 실물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 조정 의도에 따라 엔 매각 우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RBS증권 관계자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의한 경기회복 기대와 소비 마인드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계속되면 단· 중기채권의 수익률 상승은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채권의 수익률은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행은 2월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월에 설정한 2% 물가안정목표나 2014년부터 도입 예정인 '무기한 금융완화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에는 추가완화 보류를 결정했다.
 
일본의 실질GDP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엔저는 디플레이션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저성장 지속과 공적채무증대라는 과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공존하고 있어 2013년 1분기 이후 일본경기가 회복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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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05 [08:5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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