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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의 TPP협상 참가에 동의
日, 美동의 얻고자 자동차 부문에서의 美요구 대폭 수용
 
김연수 기자
(제이피뉴스) 김연수 기자 = 미국이 일본의 TPP 협상 참가에 동의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담당상은 지난 12일, TPP협상 참가를 위한 미국과의 사전협의에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 결과,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이 대폭 양보했다.

 
일본이 TPP 협상 참가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고자,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던 것. 뒤늦게 TPP 협상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일본으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협상에 참여하려는 조바심이 있었다.
 
미일 양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트럭 25%)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고, 철폐까지의 유예기간을 한미FTA의 유예기간(5~10년)만큼 길게 두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 안전기준을 고루 갖추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관세 이외의 규제에 의해 미국 자동차가 차별받지 않도록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공업품, 일본은 농산품에서 일부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이 존재한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기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모든 종류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TPP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된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미국 측 요구사항이 관철된 이번 협의 내용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본의 유력언론사들은 "일본이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했다"며 합의문에는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만이 열거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협의에서 농산품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쌀이나 유제품 등 주요 농산품을 관세 철폐의 예외 품목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미일 사전협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아 예외품목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TPP 협상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끈질기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협상에 참여한 일본이 농업 보호에 집착하면,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요농산품에 대한 관세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향후 모든 협상참가국(11개국)의 동의를 얻으면, 미국 정부가 의회에 일본의 협상 참가를 통고한다. 최종적으로 미국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일본은 올 7월쯤 TPP 협상에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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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12 [23:4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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