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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재정적자 8조 엔 삭감한다
일본 정부, 소비세 증세를 전제로 2년간 8조 엔 삭감
 
김연수 기자
[제이피뉴스] 김연수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작성한 국가 중기재정계획안 개요가 지난 30일, 일본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계획안에는 소비세 증세를 전제로, 예산 적자를 향후 2년간 8조 엔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안을 토대로 2015년도까지 재정재건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국제회의에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재정계획안은 8월 초 내각부가 일본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8조 엔의 적자삭감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세 증세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며, 계획안에도 가을에 최종판단을 내린다고 적고 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안의 각의결정도 가을 이후다. 
 
계획안은 국가와 지방이 안고 있는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적자를 2015년까지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구체화했다. 2013년도의 국가 예산 적자액은 약 23조 엔 가량으로, 이를 2015년도까지 약 15조 엔으로 줄인다.  
 
2년간 8조 엔의 적자를 줄이려면, 소비세 증세뿐만 아니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 계획안을 9월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 정상회담에서 설명한다. 다만, 적자삭감을 위한 구체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재건 노력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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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31 [09:4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김영택金榮澤 방사능 뇌도 휴식 김영택金榮澤 13/07/31 [14:11]
글도 못쓰게 망가져가니 쉬자 수정 삭제
앞으로는 김영택金榮澤 13/08/02 [09:52]
일본이 지구 세계의 중심 등불이된다.
수정 삭제
현행조세제도를 폐지 김영택金榮澤 13/08/02 [13:02]
-자본주의 만 하고 있는
현행조세제도를 폐지

사회주의국은 조세제도가 없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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