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 방지노력을, 과거 민주당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오늘날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7일자 조간에 의하면, 2011년 12월 내각부 소속 '원자력위원회 전문부회'가, "원전 누설방지와 안전한 보관처리를 위해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고 수습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당시 민주당 정권은 이를 무시, 사실상 사고수습 자체를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사고처리는 도쿄전력이 주체다. 정부가 제언(내각부 원자력위원회)대로 해야할 이유는 없다."

당시 민주당 정권 관계자가 이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다 정권은 모든 사고 수습책을 도쿄전력에 맡기고 방관함으로써 오늘날 초대형사고로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위원회 간부는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정부문 인정했다. 만약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이 원자력위원회의 제언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사고수습에 나섰다면, 오염수 문제가 지금처럼 심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의 아베정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아베 정부는 지난 9월 3일, 오염수에 대한 국비 투입, 도쿄전력의 수습작업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것 등의 기본방침을 세웠지만, 자민당내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반대 이유는 '나라의 관여가 애매모호하다는 것.'

일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스템 사회'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국처럼 공무원 사회와 일반 기업이 흔들거리거나 휘청대지 않는다.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이 2011.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최악의 사태를 낳았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만 것.

때문에 일설에는, 현재 아베 정권조차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지 못한다는 웃지 못한 유언비어마저 나돌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상황을 아는 이는 도쿄전력의 일부 간부들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부회'가 지난 2011년 12월 13일에 당시 민주당 정부에 제출했던, '도쿄전력 후쿠시마제일원전에 관한 중장기적조치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 자료를 다시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1979년 3월에 일어난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시, 사고 수습과 그 처리를 전력회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섰다. 에너지 성과 원자력 규제위원회(NRC)가 각각 책임분담을 하고 있는 체제를 거론하며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원전 사고에 따른 폐기물과 오염수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장치개발에 막대한 국비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그 덕분에 위험도를 최저치로 낮출수가 있었고, 비용면에서도 훨씬 많은 액수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자료를 사고 당시 민주당 정부에게 제출했지만, 민주당 정부가 이 제안서를 중시하지 않고 무시해버려 사태를 더 키웠다고 한다.

아베내각 소속 '원자력위원회 전문부회'는 바로 이같은 미국의 실례를 들어,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을 인식, 아베 정부가 절대로 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오염수 대책에 대해서도 카메라나 측정만으로 유출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보장이나 처리방법 등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래서 오염수 증량을 막기 위한 차단벽 정비 기술개발이나 장치개발 등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그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아베정부가 직접 제3기관을 설치, 도쿄전력의 작업을 감시하고 사고수습 진행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 현지인들의 의견을 들어 대책수습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응은 별반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사고 직후부터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개입하기를 원했지만, 일부 자민당 의원들의 "민간기업(도쿄전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정말 다급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애매모호한 말처럼, 아베정부가 과연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덕분에 사고지역 주변 주민들과 농어민들, 그리고 방사성오염 물질에 대한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일본국민들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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