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수습에 전면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대책에 대한 자민당부흥가속화본부장 주최 회의에서 "앞으로는 나라가 확실하게 앞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원칙대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담해왔으나 이제부터는 나라, 즉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한 것.
이는 도쿄전력 자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한발자욱 뒤로 물러서 있었던 것과는 180도 확 달라진 태도변화다.
또한 아베 정부는 오염된 물질 제거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책임비용을 일부나마 부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피난난민들의 귀환문제라든가 지원책, 그리고 필요에 따른 내년도 예산액 책정도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국비투입에 대한 규모, 재원등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 ▲ 후쿠시마 제1원전 집중폐기물처리건물 외관 ©도쿄전력 제공 | |
사실 그동안 아베정부는 후쿠시마현민이나 이와테현민 등 피해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본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이 도쿄전력의 것이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에서 솔직히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계대책이라든가 주택문제, 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11일 있었던 '자민당부흥가속화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문제들이, 바로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아베정부가 나선 것이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2년 8개월만의 일이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자 그 책임은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전가해왔다. 이는 정경분리가 확실한 일본으로서는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사고지역 현민들은 물론 일본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일본국민들은 나라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재직했던 간 나오토 총리와 그해 9월에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경분리 원칙을 들어 원전사고 대책과 그 피해 보상은 후쿠시마원전의 모체인 도쿄전력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사실상 당시 민주당 정권은 사고 책임으로부터 한발자욱 뒤로 물러나 있었다.
도쿄전력 또한 도쿄전력이 민간회사임을 내세워 일본정부에게 사고 원전에 대한 세세한 1급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고, 간섭도 거부했다. 그러는 사이 사고일로부터 벌써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피해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현재에 이르렀다.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태도와 일본정부의 태만이 피해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일본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일본국민들의 이같은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로서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생활재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주민을 위해 국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