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한 특정비밀을 유출할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의 수정안이 26일 밤,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측에서 법안에 반대하거나 추가 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자민, 공명, 민나노 당이 표결을 강행해 결국 찬성다수로 가결시켰다. 민주, 공산, 생활, 사민 등 비교적 진보적 색채를 띤 4개 정당이 반대했다. 일본유신회는 표결을 강행한 3당과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심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방', '외교', '스파이활동 방지', '테러활동 방지' 등 4분야 가운데 특별히 감출 필요가 있는 내용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정비밀 지정기간은 최장 5년으로,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30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베 정권은 중국의 부상 등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 악화에 대응하고자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비밀정보를 교환,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유출을 우려해 일본과의 기밀 교환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베 정권이 비밀 보전 체계 구축 차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정비밀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이 성립될 경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정보조차도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하면 볼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특정비밀 지정기간도 사실상 무한 연장이 가능해 특정 정보가 완전히 봉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표결에 이르지 않고 폐안됐다.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은 '국익'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자민, 공명 등 여당이 중참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결국 성립될 전망이다.
 
◆ 日언론 맹반발 "보도의 자유 위축돼"
 
대다수 일본 언론은 특정비밀보호법안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이 법안에 대해 "비밀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얼마든지 확대해석이 가능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성립되면, 언론의 본분인 권력에 대한 감시가 어렵게 된다. 무엇이든 비밀이 되면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한다"
 
마이니치 신문 또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매체는 "국정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얻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법안이 성립되면 사회가 위축돼 정보가 흐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자위대법,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MDA)비밀보호법이 있다"며 법안을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비판, 반대하는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많은 일본 언론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일부 보수 언론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 신문은 이 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 차원에서 안보 기밀을 지키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참의원 심의에서도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보수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반대 의견보다는, 주로 정부측 견해를 기사로 실고 있다.
 
이 신문은 중의원에서의 표결이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국회관계자의 견해를 전했다. 한 국회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의 취재에 "심의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특정비밀보호법안의 심의시간은 약 45시간으로, 평균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 외신 반응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데 대해, 주요 외신은 어떻게 전했을까?
 
미국 AP통신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항하기 위해 강한 일본을 원하는 미국은, 법안 가결을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정부는 비밀보호법안 성립을 통해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매체는 "당국이 보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일본이 군국주의에 회귀할지 모른다"는 시민의 우려도 소개했다.
 
독일 DPA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는 국가주의적 정치과제를 힘으로 억눌러 추진하고 있다. 보도 자유의 약체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법안성립의 배경에 대해 "일본은 기존의 헛점투성이 정보관리 체제 때문에 비웃음을 샀고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다. 아베 총리는 이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국영 신화사통신은 국회주변이 민중의 항의로 둘러싸인 가운데 중의원에서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 언론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성립되면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받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이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독단전행'으로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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