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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에 플루토늄 반환 요구
미일 원자력 협정 지속을 원하는 일본, 반환 요구에 응할 듯
 
이동구 기자
미국 오바마 정권이 일본 정부에 대여한 핵물질 '플루토늄'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2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한 플루토늄은 이바라키 현 도카이무라의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용 약 300kg이다. 고농도이며, 군사이용에 적합한 '병기급 플루토늄'이 대부분을 차지해 단순계산으로 핵병기 40~50발 정도에 해당한다.

미국 오바마 정권은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를 제창한 이래, 핵군축, 핵비확산과 더불어 핵안보를 핵정책의 3가지 기둥으로 삼아왔다. 오바마 정권은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핵테러 저지·예방의 관점에서 병기로 전용가능한 핵물질량의 '최소화'를 외쳤다.
 
그런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래 일본이 보유한 약 44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이 사용처를 잃고 향후 이용계획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오바마 정권은 우려감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본 정부에 연구용 플루토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일본 측이 '고속로 연구에 필요하다'며 반환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플루토늄으로는 얻지 못하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용 플루토늄의 경우, 그밖의 플루토늄에 비해 불순물이 적어 고속로 연구에 적합하다는 게 일본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문가의 말이다. 
 
다만 일본은 반대 목소리를 지속하지 못했다. 미일 원자력 협정이 2018년으로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비핵보유국인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했다.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특권'이다.
 
이같은 재처리 '특권'의 지속을 원하는 일본정부는, 연구용 플루토늄 반환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해부터 미일간 반환 가능성을 도모하는 협의가 본격화됐다.
 
미국 측은 오는 3월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회 핵안전보장 서밋'을 계기로 반환합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한다. 일본도 미일 원자력 협정의 계속을 위해 반환에 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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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27 [09:2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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