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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조직 발족
총리 주도아래 집단자위권 행사 위한 새로운 조직 발족하기로
 
김연수 기자
[제이피뉴스 = 김연수 기자] 자민당이 이번주내로 아베 총리 주도 아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새 조직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19일, 자민당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신조직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여러 그룹이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당내 의견집약의 장이 필요했기에 새 조직을 만들었다."
 
그 일환으로, 새 조직의 대표로 선정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이 이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간사장은 회동을 마친뒤 일본기자단에게 "우선 양당이 당내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당내 결집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그런가하면 공명당도 19일, 자민당과 발맞춰 집단적자위권과 안전보장에 대한 연구회 모임을 발족했다. 이 연구회 자체는 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결성됐지만, 이날 첫 모임에는 공명당 소속의원 반수 이상(3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아베정부 관계자로부터 미일안전보장조약과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일부 공명당 의원들은 정부 관계자에게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정확한 구분과 역할분담'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현재 아베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명당도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날 모임에 참석한 공명당의 한 간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을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뜻을 우리당 모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지난 17일,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할 생각이라는 아베 총리의 생각에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당연한 생각이다. 중요한 헌법 규범에 대해서 한 내각의 해석만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며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아베총리는 정부의 유식자환담회로부터 결론이 나온 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폐회중이라도 심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선언하는 등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고 있다.
 
"국회개회중이라면 당연히 이를 기회로 안보법제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만일의 경우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도 폐회중의 심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 필요성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아베 총리는 강조했다.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해 북한에 자위대의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어렵다.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납치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미국측에 제공하면서 필요할 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이같은 총리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보좌관은, 만약 집단자위권 행사용인을 각의에서 결정할 경우, 10개 이상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부 충실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면 적어도 10개 이상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베정부는 각의에서 결정할 경우, 오는 가을 임시국회 이후에 자위대법 등 이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순탄하게 밀어부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너무 급진적으로 서두른다는 비판이 연일 대두되고 있기 때문. 아베 총리로서는 야당도 아닌 여당내에서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때문에 자민당과 공명당 내에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연구회' 모임을 만들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마츠 이치로 법제국장관의 국회답변 태도 때문에 여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종일관 고자세로 일방적인 답변을 해, 이를 보다 못한 위원장이 발언중지를 내렸는데도 무시하고 자신의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 여당의원은 물론 야당의원들이 큰소리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공명당 간사장은 "법제국장관은 헌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신중의 신중을 더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는가 하면, 질의가 끝난 뒤 정부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까지도 "국회에서의 각료나 정부참고인의 답변은 정중하고 간결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특별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인지 자민당의 한 간부는 "우선 당내의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의 우정민영화 때처럼 당이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다"고 자민당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여전히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헌법개정을 위한 각의결정을 서두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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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20 [08:1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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