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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오바마 대통령 23일 일본 방문
 
이동구 기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국빈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거리 심문도 더욱 강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아베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의제는 오키나와 현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문제, 중국과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문제 등 주로 안보를 중심으로 한 미일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는 한편으로 TPP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어느 수준까지 인하될 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베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방일 '선물'로, 미국산 수입고기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치상의 문제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관세 인하폭이 한 자리수냐 두자리수냐 만이 남은 것.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두자리수였던 관세가 한자리수로 벌써 결정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성명서에는 이에 대해 '크게 진전됐다'라는 문구가 삽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미일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센카쿠 영토 분쟁에 관련,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힘'은 바로 중국을 가리키는 것. 왜냐하면 작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중국영해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일방적인 설정에 대해 한때는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갈 정도로 양국 관계가 격앙됐었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바로 그때를 의식,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도 미국이 늘 일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기어코 이번 성명서 안에 넣는데 성공했다는 것. 미국 입장에서도 간접적이나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전략의 하나로 이쯤에서 일본과 타협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와의 미일공동성명서 내용안 교섭과정에서, '중국'이라는 고유명사를 명기하기 위해 미국측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문제가 아닌 사안을 두고 구태여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표기 문제로 아베수상이 한 때 미일 TPP협상 시, 미국과 통큰 딜을 했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나돈 적이 있을만큼 일본은 중국을 강하게 의식했고, 또 뛰어넘고 싶어했다  
 
결국 일본정부의 설득작업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 일본이 목표로 한 '중국'을 정확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표현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양국이 합의를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미일 성명서에는 지난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편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실질적 리더국이 되려는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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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22 [11: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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